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에 본격 나서면서 의료계 유관단체들의 분위기 편승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다.
‘필수의료’ 영역에 포함될 경우 수가나 정책적 지원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그 대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실제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필수의료’ 범위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각 진료과목은 물론 직능, 직역단체들 간 필수의료 편입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일단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한 의료계와의 간담회 행보를 통해 그 범주를 유추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료계 유관단체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며 관련 정책 수립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달 8일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과의 긴급 간담회를 시작으로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특히 △아동 △중증응급 △감염 △분만 등 분야별 의료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고, 최근에는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병원계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이뤄진 복지부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으로도 필수의료의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
해당 업무보고에는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뇌동맥류 개두술을 비롯해 △대동맥 박리 △심장수술 △응급수술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예고됐다.
아울러 △분만 △어린이병원 △중환자실 △감염 등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보상체계 강화 내용도 담겼다.
문제는 지금까지 제시된 항목들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고위험‧고난도 수술이나 응급수술 범위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때문에 의료계 유관단체들을 중심으로 본인들이 다루는 영역이 필수의료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일명 ‘내‧외‧산‧소’는 물론 나머지 진료과목들도 나름의 필수의료가 행해지고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필수과를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다.
“모호한 필수의료 범위, 아전인수(我田引水)”
“우리 진료과목에도 필수의료 다반사”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한 임원은 “이비인후과 내 전공의 기피 분야인 두경부외과를 필수의료에 포함하고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귀나 코를 다루는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고난이도 수술이고, 업무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난이도에 비해 수가도 낮아 전공의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필수의료 문제를 전문병원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미 필수의료 영역에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그 기능을 수행 중인 전문병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은 “필수의료 문제는 전문병원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현재 전문병원 분야 중 △화상 △수지접합 △뇌혈관 △알코올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소위 필수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상당수다.
고난도 수술을 필요로 하는 수지접합, 뇌혈관, 화상은 물론 사회적 필요도가 높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병원들이 든든한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 중이다.
필수의료는 공공의료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순한 ‘수가 인상’만으로는 벼랑 끝에 몰린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구제가 불가하다는 진단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 “필수·공공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인력 양성과 장기 복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파했다.
한편, 정부의 필수의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필수 진료과목 의사단체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외과의사회 한 임원은 “외과의사회는 논의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다”며 “필수의료를 살린다면서 정작 필수의료가 뭔지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외과 전문의들을 배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과를 배제한 채로 어떻게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