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가운데, 전체 인구 17%에 해당하는 영역인 소아청소년과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확대의 핵심 내용은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등이다.
이에 소아청소년과학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천명은 필수의료 주축인 소아청소년과 회복의 신호탄이 되는 중요한 발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해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소아 중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 중환자실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 강화 등의 정책을 명시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상대가치의 인정과 소아연령 가산과 중증 가산 등의 적절한 평가와 보상 강화의 초석이 마련됐다"며, "재정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지원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차 진료 안정화를 위해 지방 필수진료 추가지원 및 인력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고난이도 중증진료와 응급진료 축을 담당하는 지역거의 전공의 수련병원 또한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개선안도 제안했다.
그들은 "정부는 인력양성을 위해 의대생 및 전공의 실습 지원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전공의 수련 과정의 질적, 양적 개선을 이뤄 많은 전공의 지원자가 지원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학회 "필수의료, 건보재정으로 부족…별도 국가 재정 및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 건의"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목소리도 나왔다.
학회는 "정부는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재평가 및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지원 기피가 심회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원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위한 별도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를 요청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소통 및 추진을 위한 총리 혹은 대통령 직속의 추진 기구 설치를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회는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 자녀의 건강권 보장 강화를 통한 출산 장려를 위해 부모와 함께 육아와 건강 문제를 현장에 책임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 마련과 계획 수립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발표는 필수의료의 안정적 운영 및 확장에 대한 전환점으로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및 일차진료 회생이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적기에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