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PA(Physician Assistatn)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의 가장 큰 불안요소인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가 사례별 해소 방안 찾기에 돌입했다.
정부는 내년 4월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만든 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 의견 청취를 지속하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참여기관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9월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명 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교육훈련은 어떻게, 누가 할 것이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에크모 교육 등 학회 차원에서 제공되는 교육훈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과 간호사 보수교육 활용, 의료기관에서 수행 등의 대안 관련 의견을 나눴다.
"내년 4월 타당성 검증 후 관리운영체계 마련, 각 직역 사례별 정리"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스템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관리운영체계가 언급됐다. 현재 가이드라인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 내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수다.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비상설이고 어쩌다 한번 열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이드라인에 전담팀 구성 내용이 담기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현장에선 처음 취지에 공감,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고 있지만 업무가 너무 많고 사실상 시범사업 단계인데 내년 4월 이마저도 마무리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상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사업은 시기상조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타당성 검증이 마무리되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팽배하다.
임강섭 과장은 “본사업이 시기상조라는 얘기는 수차례 밝혔듯이 새로운 직역을 신설하는 본사업이 없다는 의미”라며 “내년 4월 타당성 검증이 끝나고 이후 상황에 대해선 현재 고민 중인데, 현장에 의견을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10여 곳을 대상으로 50여 개 의료행위에 대한 타당성 검증 단계에 있다. 50여 개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검증을 요청한 항목이다.
현장에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전산, 교육훈련 등에 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진료지원인력이 타당성 검증 후에도 계속 확산될 수 있느냐는 불안감도 여전하다.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료지원인력 행위를 했을 때 나중에 감사나 조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각 직역 면허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지만 법적 불안 해소 방안을 사례별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며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연구진을 통해 정리해주면 범주별로 묶어 가능한 영역을 구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내년 4월 이후 새로운 직역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