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증가 원인의 하나로 지목받는 자동차보험 진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이연봉 센터장은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진료비 증가 요인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장기입원 및 첩약, 약침술 등 집중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추세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입원실을 운영 중인 한의원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88개소를 실시했고 약 74억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한방진료 관련 심사지침 신설 후 한의과 입원 진료비 청구금액은 5.5%감소, 조정금액은 16% 증가하는 등 심사 강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그러나 경미한 진료 증가세를 심사 업무만으로 통제하기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연봉 센터장은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됐고, 하반기로 갈수록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도 "첩약이나 약침 등 증가율이 높은 항목 심사를 위해 의학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는데 참고 자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첩약항목 심사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해 제안하지 못했다"며 "한방 영역이 근대화 이후 의학적 근거 중심 연구 사례가 많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를 강화하고 싶어도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센터장은 국민과 의료계, 손해보험업계에 협조를 구하는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 센터장은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은 심사기관만의 심사만으로 100%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자리를 거쳐 간 많은 분들의 고민과 제 고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보험 심사수탁 이후 약 10년간 진료비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경미환자의 입원진료 경향성 증가, 첩약과 약침 등 비급여 진료의 일률적 조제와 처치, 진료사실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높은 비용으로 청구하는 각종 침술 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래 진료만으로 충분히 치료효과가 있는 타박상, 염좌 등 경미상병은 외래진료를 충분히 보장되도록 심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사의 치료방향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진료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에서 지급보증현황통합시스템과 같은 프로그램을 구축해 의료기관에 공유하면 치료방향 결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손보업계에서 경미상병으로 4주 이상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입원/외래 진료방식에 따른 보상기준이 달라 진료를 선호하지는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이 모여 별도 협회를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한의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 아닌,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학 정상화를 위한 고뇌에 큰 보탬이 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