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내과 지원율이 크게 줄어든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이 지목됐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전국 66.0%, 비수도권 31.3% 등 충격적인 수준으로 추락했다”며 “이번 사태의 결정적 원인은 정부의 검체검사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개혁이라는 기만 아래 내과를 기피과로 만드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계획을 강행할 경우 내과 등 필수의료는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지원율 급락은 정책 실패가 낳은 \'필수의료 붕괴\'의 결정적 증거라는 게 내과의사회 주장이다.

검체검사 관리료 폐지 및 상호정산 불인정은 그동안 저평가된 개원가 임상 및 행정업무에 대한 보상 구조를 제거했고, 그 결과 젊은의사들이 내과에 대한 인식이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이번 정책은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젊은의사들에게 내과는 희망이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로 전달돼 전문의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비수도권 내과 전공의 지원율 31.3%는 곧 필수의료 붕괴를 의미한다”며 “정부의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 일차의료는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회는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로 3000억원 이상의 개원가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2026년 의원급 수가인상 규모인 3037억원을 통째로 회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제도 개편에 따른 대부분의 손실이 내과 의원에 집중되는 만큼 섣부른 칼질이 아닌 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까지 마련한 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현장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내과는 정책 실패가 만든 \'멸종 위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과 전공의가 사라지는 심각한 위기를 직시하고, 필수의료 뿌리를 자르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박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