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사회가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응급실은 분초를 다투는 판단과 처치가 이뤄지는 특수한 공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강제적인 압수수색은 진료 연속성을 해치고 의료진을 위축시켜 결국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먼저 사망한 환아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의학적 한계로 상태가 악화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추궁과 강압수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수사 방식이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진료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은 작성 및 수정 과정이 모두 기록으로 남는 만큼, 진료 현장을 직접 침해하지 않고도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사실관계 규명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병원과 의료진 역시 적법한 조사에는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료를 위축시키는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진이 두려움 없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 또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