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과 수술 등 저보상 분야 행위 3000여 개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최근 열린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책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4대 과제인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방안을 발표. 

해당 세션에서 제시된 \'고질적인 외과 저수가\' 문제에 대해 유 과장은 \"정부의 문제 인식은 여기 계신 외과의사분들과 다르지 않다\"고 공감. 유 과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 9800여 개, 다시 이 중 의과 분야 수가 7600개 중에서 파악되는 저보상 분야 3000여 개를 조정 작업 중인 상황. 우선 올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약 800개 행위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200여 개를 추가해서 대폭 올릴 계획. 이후 2027년까지 저보상 분야 2000개를 발굴, 최종적으로 3000여 개 행위 수가를 인상할 계획. 

유 과장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성과가 좋을 수록 지원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획일적인 종별 가산이 아니라 성과에 도달하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설명. 또 \"수가 개선을 위해 체계화되고 개방적인 논의 구조를 고민해보겠다. 상급종합병원 등 패널병원이 많을 수록 더 공정할 수 있으니 병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