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가격 관리 문제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의료 과잉시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수치료는 30..

한양학원 설립자 김연준 전(前) 이사장의 부인인 백경순 전 이사가 한양대학교병원 신관 5층을 개인 전용공간처럼 무상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자리에서는 설립자 일가가 10년간 23억 원대 병원비 감면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14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추궁하는 목소리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지만 현재 문서화된 서류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00건으..

비만치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의 주사제가 정부 허가기준을 벗어나 어린이와 임신부에게도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도 다수 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연장 필요성을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제도의 존속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시급하..

[조재민·이슬비 기자] 병원계 고질적 병폐인 특수관계인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사)\' 독점 거래 행태 해결에 정부도 공감했다. 병원과 의료재단이 특정 간납사에 일을 몰아주고 차액을 챙기는 등 과도한 행태에 대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조사도..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계획에 대해 정은경 장관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제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립대병원 이관 계획 이행 상황을 질의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복막투석을 담당하는 신장내과 전문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수련교육 부실로 향후 원활한 진료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국내 복막투석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턱없이 낮은 수가로 인해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수련교육과 관..

올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보의 실제 배치율이 지난해보다 더 하락해 각각 85%, 4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올해 6월 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

  2021~2025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한의원들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선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복지부 조사로 행정처분까지 했지만 공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를 수수방관하며..

인구당 활동 간호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간호 인력이 쏠릴 뿐 아니라 유휴 간호사와 해외 취업 희망자까지 급증하면서 숙련간호사 유출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

올해도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들 의과대학 진학 경향이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39개 의과대학에 진학한 서울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은 10%에서 30% 이상까지 있었다. 13..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난 5년 간 확인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건은 32건, 총 피해자는 441명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단열람, 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 사건 발..

진료를 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3년 새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와 일반의 의원에서 비급여인 피부미용 시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가 병원계 고질적 병폐인 특수관계 간납업체 문제를 정조준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행태인 만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병원장이 간납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만연함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집행률이 낮고, 의료기관 참여율도 10~11%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상병수당 시..

지방 소재 보훈병원 전공의 충원율이 평균 23%에 그쳤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9월 말 기준 중앙보훈병원·부산보훈병원·광주보훈병원·대구보훈병원·대전보훈병원 5곳의 전공의 인원은 103..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를 돕기 위해 선발된 변호사 16%가 병원 측 현직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환자 대변인 현황’에 따..

소수 도매상이 대형병원 의약품 납품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리베이트 유착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 대형병원에서 도드라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