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논의에 대해 교육자로서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각 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이관 문제가 연이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대병원 역시 다른 국립대병원장들과 ..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왼쪽)과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 사진출처 국회방송 갈무리 지난해 9월 서울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생들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직후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를 벌였던 사안이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감사..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등 오는 12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래 부분 개원을 준비 중인 국립소방병원이 교수 채용 문제로 허가가 어려울 위기에 처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이슬비 기자]지난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공공성과 재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됐다. 특히 고가 검진 프로그램, 어린이병원 재정 문제 등이 잇따라 거론되며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책무와 수익 구조 균형이 핵..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내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266개소(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8개 기관(37.5%)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진료가 제한된다.국회 보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최근 5년 간 226건의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3건 ▲2022년 18건 ▲2..

김태흠 충남지사. 사진제공 연합뉴스충청남도가 국립의대 신설과 종합병원 건립을 병행 추진하며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의대 신설 움직임이 제도적 심사 절차나 의료 인력 수급 논의보다 앞서면서,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품절 및 수급불안정 관리 체계가 사실상 ‘제약사 자율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실제 현장 약국에서 다수 의약품들이 공급 중단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경북대 등 4개 국립대와 부속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1년 6개월간 이어진 의정사태는 전공의 복귀로 최악은 피했지만, 의료 현장에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의대 증원 이후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 정책이 의료계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국립대병원협회 설문조사에서 병원 관계자 73%가 이관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병원 현장에서는 사전 협의 없는 강행 시 제2 의정 사태가 재현될 ..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 약물의 합법적 유통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적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여성들은 여전히 불법 온라인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사례가 지난해 2116건을 기록하며 최근 10년 간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보상도 전무하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기만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나 교수가 제품 효..

심각한 재정난으로 국립대병원들이 위기인 가운데 이들이 의료사고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 등 안전 의식도 결여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보건지소 / 사진출처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논의를 서두르고 보수 지급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

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료뿐만 아니라 쇼핑, 숙박, 여행 등 의료관광을 하며 지출한 금액이 총 7조50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적십자병원이 의사 구인난으로 일부 진료과를 휴진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 경우 수억원대 연봉을 제시해도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주요 공공의료기관에서 직원 징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NMC)은 2024년 한 해 동안만 18건의 징계가 발생해 전년 대비 18배 급증했으며, 출장비 부당 청구 역시 무더기로 적발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교수들 대다수가 이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각 87%, 75%의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김용태 의원(국민희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립대병원이 전공의와 교수 동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과 심각한 경영난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붕괴 위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장들은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정부의 긴급한 재정 지원, 즉 \'수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