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국회방송 갈무리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이 3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법정 기준(올해 1.1%)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병원도 3년 연속 미달이고..

이재명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차원에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보건복지위원회)은 “식약처가 ‘K-바이오 심사..

국회가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뒷받침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무 서울대치과병원장에게 서울대치과병원의 의료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소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무 병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최진호 기자]보름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이후 불거진 국립대 의대와 병원 현장의 혼란이 집중 조명됐다. 증원 계획 축소로 인한 인프라 예산 철회와 교육시설 부족, 교수·전공의 이탈이 겹치며 지역거점 국립대병원들 ..

사진출처 유튜브 국회방송 갈무리지방 사립의대의 ‘무늬만 지방 캠퍼스’ 운영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울산대 의대가 실질적 이전 없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사실 확인 없이 문제없다고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

지난 10월 21일 직위해제된 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前 연세의대 교수)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02년 대학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구교윤·이슬비 기자] 10월 30일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올해 복지위 국감은 의료대란 촉발 등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들추고 그와 얽힌 의료계 인사의 비위를 부각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현안으로는 병원계 고질적 문제..

국내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API) 자급률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보건안보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3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서울대 의대 감사를 직접 지시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교육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상윤 전(前)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지난해 서울의대 감사는 굉장히 이..

약을 구할 수 없는 이른바 \'무약촌\' 문제 해결을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성분명 처방\'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처방 없..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에 보험청구 심사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강중구 심평원장은 \"특정 병원에 유리한 심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의 인력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이 어려워지고,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처방 초안 작성\' 내용을 담아 \"의사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성남의료원에 수련환경 개선비가 지급된 것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련병원 지정 기관에 동일 기준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성..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적절한 대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서 의원은 “박종술 사무총장이 전국 지사 사무처장과 혈액원장들을 모은 회의에서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71%가 실제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 중 유휴인원 비율이 77%인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작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그러나 여행자 보험을 다루는 국내 토종 OTA(Online Travel Agency)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시술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불법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nbs..

국민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급의료체계 개편(51.1%)을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

최근 5년간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 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최근 5년 간 닥터헬기 요청이 있었으나 실제 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요청 후 기상 상황이나 운영 여건 등으로 출동이 취소된 비율로, 응급이송체계의 근본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