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이익 독점,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 등 관련 실태조사가 올해 말까지 마무리 된다.지분 제한만으로는 간납사를 통한 이익 독점과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 관리방안 ..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일부 의원급, 정형외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역시 제도 개선에 공감을 표했다.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

진료중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의료기관 수사 및 압수수색에 적용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제(6일) 경..

최근 독감 유행 장기화로 요양급여비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증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 재정 40% 이상이 75세 이상 초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

감염병 발생시 원인과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확산을 막는 핵심 인력인 시도 의사 역학조사관이 최근 3년 사이 22명에서 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해 각 시도에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고, 이 ..

지난 3년 동안 총 276만명의 환자가 730만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275억원, 약국에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33억원의 가산 수가 지급이 이뤄졌다.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사진제공 연합뉴스올해 입원환자 4명이 숨진 인천 미추홀구 정신병원 ‘원병원’이 최근 3년간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미충족으로 두 차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처분은 모두 시정명령에 그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똑똑플란트치과 등을 비롯해 최근 의료기관에서 마취 시술 후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히 의원급의 부실한 응급상황 대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수면마취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심정지 등 응급..

암 진단을 받고도 한 달 넘게 기다려 수술을 받는 간암환자 비율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최근 5년 중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전국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지역 국립대병원 병상 및 수술실 가동이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9곳 평균 병상..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옮긴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완결의료’ 거점으로서 역량을 검증받는다.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정부 구상과 달리 의료인력 공백과 숙련인력 고령화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실제 실행력이 쟁점으로 떠오를 ..

지역의사제가 도입돼도 새로 양성한 의사들이 전문 진료를 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방 국립대병원의 숙련 인력 공백에 먼저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비수도권 국립대병원에서 암과 소아 백혈병 등을 진료하는 전문인력 중 30%가 2037년까지 65세 이..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의사 인력이 정원보다 278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전남광주 북구을) 의원이 공개한 국립대병원 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

정부가 “리베이트 사건을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된 제약사에 약가 삭감 비율 상향 등 가중처분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약무정책과는 국회 ..

지난 7년 간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3000건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위반 행위가 반복된 경우 면허 재교부 시 보다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지난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20건 중 단 9건만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진제공 연합뉴스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추진,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정부가 일부 과제의 연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국회가 성분명 처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참여 병원 병상 3곳 중 1곳만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 ..

사진출처 연합뉴스 반복되는 응급실 표류사고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응급실 우선 수용을 강제하고 119구급대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