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박한재 기자]보건복지부 이관 후 첫 국정감사에 나선 지역 국립대병원장들이 의료인력 채용부터 교육·진료시설 확충까지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한계를 쏟아냈다.정부..

지역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암 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중부권 암병원 신설을, 경북대병원은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8..

내년 5월 시행되는 의사 형사기소 제한 등을 명시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확인됐다.정부가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위헌 소지를 비판했고, 의료계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규정 범위 ..

의료일원화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구체적인 추진 방식으로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학제·교육 통합’ 제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조건부 참여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선결 ..

최근 약 8개월 간격으로 환자 2명이 숨진 서울 강남 소재 똑똑플란트치과의 손동국 대표원장[사진, 오른쪽]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손 대표원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채택한 증인으로서 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군의관의 진료지원 간호사(PA) 대체 주장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비판받았다. 국립대병원장들 역시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외국인환자 유치가 크게 늘었지만 진료과별 인원 증가분의 82.9%가 피부과·성형외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피부과·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진료인원은 총 1..

2022년 교육부 출범 당시 150여 명을 목표로 했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가 지속적인 지원자 미달과 현장 이탈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했지만, 현재  운영 실..

국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2만곳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 의약품 판촉수수료가 최대 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CSO의 약 40%는 1인 사업자로, 소규모 중심 영업구조가 다수였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

지방 국립대병원들 누적 금융부채 합계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주요 상급종합병원 경영 실적 및 전국 9개 주요 국립대병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손실이 커진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해 온 지역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정작 소아·분만·응급·중환자 분야에서 얼마의 적자가 발생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국립..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에서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기준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균형 발전 장..

10월 7일부터 202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였던 의정갈등이 종료된 지 약 1년이 지난 후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흥미로운 대목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합류한 국회의원들이 준..

정부가 “돌봄에 대한 부담은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간병서비스 급여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공식화했다.특히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 중 하나다. 궁극적으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함..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올해 국립대 의대 교수와 조교 정원 증원은 한 명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의대 교육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

연합뉴스.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군의관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군의관 현원이 정원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라 군 의료인력 우려가 커지고 있다.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 등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의원(더..

병원업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에 대한 병원계 우려감이 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등 의료 분야 특수성에 대한 의견을 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년 8..

의원급 의료기관 사망사고 보고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공감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소재 치과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관리체계 공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

상급종합병원들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기피를 두고 이들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 강화와 취약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조해온 정..

정부가 지난달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정식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처방 의료기관 지정 및 원내투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