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특수의료장비 중 노후된 장비가 많음에도 적합율은 높아 품질검사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 및 영상진단료가 급증하고 있고, 노후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왼쪽)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병·의원 예약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과 무료 회원 차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병..

정부의 소아청소년과 대책이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호소가 전해졌다. 전공의 유입을 위한 소송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및 수가 가산 등 파격적인 해결책 없이 시설만 늘린다고 의료대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OECD 여러 나라들처럼 말기로 확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로 처방한 의료기관 20개소 중 18개소가 처방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제2차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

사진제공 연합뉴스코로나 초과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와 구조적 원인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 초과사망자는 누적 6만5420명 수준으로 21년 35주부터 과거 3년 최대 사망자를 초과하는 사망이 2023년 2월까지..

정부가 진료지원인력(PA)과 이를 둘러싼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보건의료직역 업무범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산부인과 전공의 이탈 등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분만수가 인상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보상금 상향 필요성을 인정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분만 인프라 붕괴 실태 해결책을 조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힘쓴 공공병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환..

올해 한시적 비대면진료(5월)·비대면진료 시범사업(6월) 시행 후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가 해당 기간 내 25만4598명에서 12만1894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1일 국민건강보..

최근 6년 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허대여(면대) 약국은 100여 건이 넘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50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 ..

\'문재인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인정했다.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케어의 부작용 등에 대해 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이 지난해 7.7%(잠정치)를 기록, 전년도(7.5%)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급성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 자료에..

사진 연합뉴스최근 흡연과 음주 관련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여학생들이 급증한 가운데, 청소년 금연·금주 관련 교육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성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