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 정원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정부기관 수장인 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식신고와 관련된 포상금의 40.3%를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건보공단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야당은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유기홍..

지난 5년 간 마약류 유사효능 중복처방이 2190만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약 70%가 DUR 중복 팝업 알림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처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복처방 현황을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눈물(점안제)에 대한 보험급여 유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으로 가격인상 문제가 우려됐지만, 선회 계획을 밝힌 것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해 위법하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189억원을 반환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조재민·최진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언으로 감사가 일시 ..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올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산대병원과 경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충원하지 못했다.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방 국립대병원의..

건강보험 서버에 대한 해외발 해킹 시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상과 금융·의료정보 등이 주요 목표로 거론된다.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자체 보안관제가 시작된 2019..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지난해 말까지 7조 2076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 활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

사진제공 연합뉴스文케어가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이른바 ‘외국인 건보 먹튀’를 가속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약 27만 명으로 ..

국립대병원 고액연봉 계약직 의사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성 저해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대학병원 교수 사직 후 개원 사례가 늘면서 계약직 의사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국립대병원의 경우 사립대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결국 계약..

전북대병원의 안일한 인사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갑질 및 친인척 채용 등의 논란이 초래된 것이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교육위원회)은 17일 교육위원회 감사1반 국정감사에서 전북대병원 A과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과 친인척 채용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이번 사..

올해 지방 국립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10%에 불과하고,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계약직 의사 채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활동 없이 진료 유지를 목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계약직 의사가 늘면서 소아 중증질환 대응 역량에 심각한 차질이..

최근 5년 간 비급여 진료비로 민원을 제기한 금액이 2575억원에 달하고, 이중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해준 비율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연간 18억개를 넘어서며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법유통 예방 수단인 의료용 마약류 폐기물 수거 조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시범사업’..

최근 2년간 정신병원 중 절반 이상이 부채가 늘고, 10개소 중 7개소가 적자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입원실 개선 비용과 인건비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신동근 ..

여성들의 신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유산 유도제 \'미프진\'이 국내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국가 필수의약품 해제 이유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교통사고 후유증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2018년~2023년 8월)까지 불법적으로 사용된 건강보험은 1,804억원(8만1980건)으로 환수율을 60% 수준에 불과했다. 양평 거주..

코로나19 유행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되면서 치매 조기검진율이 급감, 지난해 치매조기검진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절반(5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