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건보공단, NMC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임수민·이슬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NMC) 새병원이 기존 계획보다 줄어든 병상 수를 기준으로 설계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병상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19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지난해 종결된 전체 의료분쟁 중 의료원 과실률이 7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의료분쟁은 총 33건으로 10년 간 최대 건수를 기록, 관리 부실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

4개 수련병원 5개 진료과에서 지도전문의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공의 정원을 배정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전공의 정원 미배정 사례\' 자료를 공개했..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보상금을 1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신생아 분만사고 2000만원, 산모 분만사고 3000만원의 보상 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총 42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상용화할 만한 결과물은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국정감사에서 \"다른 나라는 백신에 주목할 때 우리나라는 치료제를..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후 회복세가 더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NMC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해제 후 NMC 의료손실액은..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 26곳이 모두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 26곳 모두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았다\"며 인증 실효성..

올해 9월 기준 대한적십자사 소속 병원 7곳 중 3곳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휴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한적십자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

국립암센터에서 매년 10명 내외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국립암센터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2023년 기준 의사직 현원이 ..

연합뉴스 제공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을 대표하는 국립대병원의 미래가 시계제로에 빠진 형국이다.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지역의료체계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저조한 소아청소년과 인력 충원률 및 필수의료 공백, 국립대병원 교수 기피, 단기 계..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최종결정 후 1년 10개월이 지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 따른 지적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건강보..

왼쪽부터 정기석 이사장, 강중구 원장[조재민·최진호 기자] 대학병원 교수이자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이 10월 17일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오전 국감이 일시 파행되는 해프닝을 겪었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다...

사진설명 :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윤(尹)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증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여야(與野) 의원들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장 등은 모두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지역의사제 도입 등..

유전성 재발열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의 급여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전성 재발열증후군의 6개 세부질환 중 급여약제는 1개에 그친다며 급여 확대를 촉구했다. 강선우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출제 오류가 최근  5년 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개 직종 19명 응시생은 출제 오류 문항으로 인해 최초 불합격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추가 합격, 구..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중입자 치료 암종에 대한 급여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게 \"한국인의 사망률 ..

대학병원들의 무분별한 분원 확대 저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예고된 수도권 10개 병원의 6000병상이 변경없이 추진될 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

지난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도 대비 0.8%p 감소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은 비급여 증가 등으로 하락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