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023년 8월까지 10개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병원 임금체불 현황최근까지 국립대와 소속 병원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액이 4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약 예방 및 근절을 주업무로 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인건비가 없어 운영이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가 마약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의료용 마약 병원 쇼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몰수한 마약류 보관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식품안전의약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올 6월까지 작년 한해 처방량의 60%를 넘겼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돼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

[서동준·이슬비 기자] 정부가 2023년 5월 코로나19 유행 종식을 선언하고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간 가운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약했던 공공의료기관들은 팬데믹 잔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80%..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중도 포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중도 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 임용 수는 올해 1만3535명으로 20..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왼쪽)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비대면 처방 실태를 전하고 있다. 약사회가 비대면 처방에 의약품 오남용과 위법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문제가 만..

의료계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 대면 우선,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운영 금지 등에 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3개월을 거쳐 종료되고 아직까지 세부 면책조항 마련 등 법제화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초진 허용 만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 경영난으로 올해 연말 직원 임금체불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은 현장 상황..

고가 특수의료장비 중 노후된 장비가 많음에도 적합율은 높아 품질검사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 및 영상진단료가 급증하고 있고, 노후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왼쪽)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병·의원 예약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과 무료 회원 차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병..

정부의 소아청소년과 대책이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호소가 전해졌다. 전공의 유입을 위한 소송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및 수가 가산 등 파격적인 해결책 없이 시설만 늘린다고 의료대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OECD 여러 나라들처럼 말기로 확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로 처방한 의료기관 20개소 중 18개소가 처방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제2차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

사진제공 연합뉴스코로나 초과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와 구조적 원인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 초과사망자는 누적 6만5420명 수준으로 21년 35주부터 과거 3년 최대 사망자를 초과하는 사망이 2023년 2월까지..

정부가 진료지원인력(PA)과 이를 둘러싼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보건의료직역 업무범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산부인과 전공의 이탈 등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분만수가 인상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보상금 상향 필요성을 인정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분만 인프라 붕괴 실태 해결책을 조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힘쓴 공공병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환..

올해 한시적 비대면진료(5월)·비대면진료 시범사업(6월) 시행 후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가 해당 기간 내 25만4598명에서 12만1894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1일 국민건강보..

최근 6년 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허대여(면대) 약국은 100여 건이 넘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50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