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가 연평균 1000명 이상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 연예인 등 고수익자가 다수 포함돼 적발 및 추징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

곧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 고위험군 심층 상담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총 예산 규모가 크지도 않은 1억2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이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배정지역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의대 증원 규모 및 이로 인한 이공계 인재 ‘블랙홀’ 현상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

[구교윤·이슬비 기자] 최근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 시행 중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 통제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비급여 치료와 실손보험 청구 후..

[구교윤·이슬비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단연 정부가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확대를 결정한 ‘의대 정원’이 여야 의원들의 ..

최근 3년간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용제, 모발용제, 호르몬제) 약 7만9000개가 치과의원 243곳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

[구교윤·이슬비 기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안국약품과 한국휴텍스제약이 고개를 숙였다.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불법 리베이트 논란에 대해  \"영업 방식..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에 정식 허가받지 않은 진단기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진단기기 개발 및 생산 용역현황’ 자료를 분석 및 공개했다.질병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병..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정원이 50명 이하인 이른바 소규모 의대 17곳인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대학을 그대로 두더라도 ..

지난 5년 간 난임 진단자가 117만8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난임 시술건수는 20만1412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6% 증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 예산은 3..

[구교윤·이슬비 기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다.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351명을 비롯해 500명, 1000명, 4000명 이상까지 나름 이유와 논리를 앞세워 의사..

산모 1000명 당 산후우울증 환자수가 2018년 20.6명에서 2022년 31.9명으로 5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9세 이하가 63.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

의대 열풍이 사회적 현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 국립대 의대 정시 모집에서도 N수생 강세가 포착됐다. N수생 증가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까지 문제로 떠올라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교육위원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배정 지역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사립의대에 인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립의대를 증원 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입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정감사에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간호사회, 간호와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와 주관한 간담회에서 간호사 전..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들이 연구 종료일 2년 이내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임상연구위원회를 통해 연구 중단 및 연구비 반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

암 진료를 받기 위해 국립암센터를 찾는 지방환자가 매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립암센터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암센터 환자 60만117명 중 비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들이 10만6854명(17.8%)인..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사퇴 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김필여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23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 김필여 이사장 해임 요구를..

비수도권 개원의가 수도권 개원의 보다 평균 2000만원을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역별 의료인 평균 사업소득은 수도권이 3억..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병원장이 무난한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당초 예상됐던 야당 공세는 수위가 낮았고,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특히 굵직한 보직 경험이 부족했던 만큼 병원 경영 상황 파악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