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고액연봉 계약직 의사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성 저해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대학병원 교수 사직 후 개원 사례가 늘면서 계약직 의사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국립대병원의 경우 사립대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결국 계약..

전북대병원의 안일한 인사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갑질 및 친인척 채용 등의 논란이 초래된 것이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교육위원회)은 17일 교육위원회 감사1반 국정감사에서 전북대병원 A과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과 친인척 채용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이번 사..

올해 지방 국립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10%에 불과하고,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계약직 의사 채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활동 없이 진료 유지를 목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계약직 의사가 늘면서 소아 중증질환 대응 역량에 심각한 차질이..

최근 5년 간 비급여 진료비로 민원을 제기한 금액이 2575억원에 달하고, 이중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해준 비율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연간 18억개를 넘어서며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법유통 예방 수단인 의료용 마약류 폐기물 수거 조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시범사업’..

최근 2년간 정신병원 중 절반 이상이 부채가 늘고, 10개소 중 7개소가 적자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입원실 개선 비용과 인건비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신동근 ..

여성들의 신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유산 유도제 \'미프진\'이 국내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국가 필수의약품 해제 이유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교통사고 후유증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2018년~2023년 8월)까지 불법적으로 사용된 건강보험은 1,804억원(8만1980건)으로 환수율을 60% 수준에 불과했다. 양평 거주..

코로나19 유행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되면서 치매 조기검진율이 급감, 지난해 치매조기검진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절반(5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의대 우수한 졸업생이 전공의 수련을 위해 주로 서울 소재 병원 기피과목을 선택하면서 ‘서울 유출’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

[양보혜·문수연 데일리메디 기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제약사 처분 및 주사제 이물질 혼입 문제, 미프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의약품 공급대란 등이 올해 식약처 국정감사 핫이슈였다.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및 관리와 중독예방, ..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현재까지 전액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를 보면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9702억원이 편성됐으나, ..

사진제공 연합뉴스수면 마취제를 중복으로 처방한 병·의원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70% 이상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5곳 이상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미다졸람..

중고나라, 세컨웨어, 번개장터 등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이 의약품 불법 거래 온상으로 지목된 가운데 민간 플랫폼 자체 자율관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문제제기..

혈액제제 공급 부족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혈액 공급 부족으로 면역글로불린, 알부민 등 혈액제제 의약품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다 생기는 ..

지난 5년간 의료기기 부작용이 7534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원인 규명 업무를 맡은 식약처 \'인과관계조사관\'의 조사 실적은 26건에 불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은 \"지난 2018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면허 관리 강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8000여 명이 의료용 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역삼동 소재 \'웰그린약국\'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기간 여는 약국의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약국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액수에서 85% 삭감돼 책정, 정책 추진 의지가 없다는 국회 지적에 보건당국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독자 치료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다”면서 “내년 정부예산 편..

[양보혜·문수연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사,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과 부실한 규제기관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빅5 상급종합병원보다 마약류 처방이 많은 동네의원, 셀프 마약 처방 등이 대표적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