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의료진 부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없다고 하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올해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이송 사건이 소환되며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오늘(8일)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의료진이 다시는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해달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건수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진료 현황’ 자료..

우리나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지원 요청 10건 중 4건이 이송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송결정이 된 경우에도 최종 결정까지 평균 53분 소요되고, 25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4년 국정감사 막이 오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료대란과 관련한 정부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맹공을 퍼부었다. 수차례 사과 요구, 사퇴 요구를 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가 대규모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병상 수 부족 및 전문의 부재로 인한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가 1225건에서 167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이후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와 횟수..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경우 10건 중 1건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2015년부터 올..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축소 방안에 대해 \"자국이 인정해도 세계는 인정 안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혁신책이 점점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부작용이나 오·남용이 커진 가운데, ADHD 치료제의 비급여 처방이 4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

수련병원을 떠나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가 10명 중 9명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사직 전공의 현황’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등록된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 3531..

전공의 이탈로 인해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폐암 등 6대 암 수술 및 심장 수술 건수가 대폭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 감소 상황에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수술 증가 폭도 미미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최근 공식석상에서 전공의들에게 사과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대란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 둘 다에 있다\"고 인정했다.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의료대란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고 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보다는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문제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97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했지만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이 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53개 법률에 대해 미규정된 조항은 125개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정부가 공중보건의사를 응급실 현장으로 차출하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악수 중의 악수이자 농어촌 지역 의료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를 넘어섰으며, 대다수가 일반의와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및 헬기 이송 사건 이후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부 병·의원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 및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n..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미애 의원실 의료대란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60일 이상 입원한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다가 병상 가동률이 줄면서 수술한 단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