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 복막투석을 담당하는 신장내과 전문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수련교육 부실로 향후 원활한 진료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국내 복막투석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턱없이 낮은 수가로 인해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수련교육과 관..

올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보의 실제 배치율이 지난해보다 더 하락해 각각 85%, 4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올해 6월 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

  2021~2025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한의원들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선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복지부 조사로 행정처분까지 했지만 공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를 수수방관하며..

인구당 활동 간호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간호 인력이 쏠릴 뿐 아니라 유휴 간호사와 해외 취업 희망자까지 급증하면서 숙련간호사 유출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

올해도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들 의과대학 진학 경향이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39개 의과대학에 진학한 서울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은 10%에서 30% 이상까지 있었다. 13..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난 5년 간 확인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건은 32건, 총 피해자는 441명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단열람, 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 사건 발..

진료를 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3년 새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와 일반의 의원에서 비급여인 피부미용 시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가 병원계 고질적 병폐인 특수관계 간납업체 문제를 정조준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행태인 만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병원장이 간납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만연함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집행률이 낮고, 의료기관 참여율도 10~11%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상병수당 시..

지방 소재 보훈병원 전공의 충원율이 평균 23%에 그쳤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9월 말 기준 중앙보훈병원·부산보훈병원·광주보훈병원·대구보훈병원·대전보훈병원 5곳의 전공의 인원은 103..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를 돕기 위해 선발된 변호사 16%가 병원 측 현직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환자 대변인 현황’에 따..

소수 도매상이 대형병원 의약품 납품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리베이트 유착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 대형병원에서 도드라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대형 로펌에 들어간 공직자가 최근 5년여간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6대..

의료공백 속에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운 PA 간호사 절반 이상이 전공의 복귀 후 갑작스런 부서 이동과 업무 조정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는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

금년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지난 해 대비 2배를 넘어설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이 자료에 따르면 금년..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한 번 이상 병의원을 찾은 환자가 1만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과도한 질병 불안으로 의료기관을 자주 찾는 이른바 \'건강염려증\' 환자도 1만8000명에 달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액은 약 1623억 원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

우리나라 남성 입인두암 환자가 2013년 611명에서 지난해 1222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인두암은 여린 입천장, 혀의 기저부 및 편도선을 포함해 입의 뒤쪽 목구멍 부분 구강인두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현황최근 4년동안(2020~2024년), 국가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비율이 48.8%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