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깁기 논란이 불거진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비 허위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부곡병원 ..

중증 뇌전증치료제 에피디올렉스 건강보험 청구액이 지난해 100억원을 돌파하면서 국산화를 통해 수입 의존 경향을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내 환자 1인당 연간 1500만원에 달하는 대마성분 해당 의약품의 약가 중 건강보험재정에서 90%를 부담한다. 하지..

자궁근종으로 진료를 받은 건수가 연간 100만건을 이상, 진료금액도 3500억원을 넘어서면서 해당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성 자궁근종 ..

지난해 소화기관용 의약품(위장약) 처방 실인원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약품비는 전체 7.3%를 차지했다. 이에 \'관행처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

질병관리청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자료제공 김선민 의원실.)질병관리청이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NIP) 사업을 최하위 우선순위 과제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

[조재민·이슬비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14일 시작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간 보건의료 문제를 진단한 시각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험난한 국감 일정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의정사태 사태 후 발생한 환자 ..

국내 희귀질환 관리 시스템의 법적·제도적 한계를 해소해달라는 국회 요청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희귀질환이 부족하고 신약 접근성마저 낮아 환자들이 소..

병원 내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이송 중 발생 사고는 2022년 59건, 2023년 74건, 2024년..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으로 국내 신약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대해 정부는 신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신속한 등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시적인 의료개혁 로드맵 완성 전이라도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에서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한 의대 정원 추산이 가능하다\'는..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을 두고 교육·연구 기능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교수진 다수가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97%, 충남대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前 대통령 측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가격 관리 문제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의료 과잉시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수치료는 30..

한양학원 설립자 김연준 전(前) 이사장의 부인인 백경순 전 이사가 한양대학교병원 신관 5층을 개인 전용공간처럼 무상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자리에서는 설립자 일가가 10년간 23억 원대 병원비 감면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14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추궁하는 목소리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지만 현재 문서화된 서류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00건으..

비만치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의 주사제가 정부 허가기준을 벗어나 어린이와 임신부에게도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도 다수 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연장 필요성을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제도의 존속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시급하..

[조재민·이슬비 기자] 병원계 고질적 병폐인 특수관계인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사)\' 독점 거래 행태 해결에 정부도 공감했다. 병원과 의료재단이 특정 간납사에 일을 몰아주고 차액을 챙기는 등 과도한 행태에 대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조사도..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계획에 대해 정은경 장관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제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립대병원 이관 계획 이행 상황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