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을 보고하는 현행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1만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4대 ..

10년 전 수술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 의원 405곳 중 필수장비인 인공호흡기를 갖춘 곳은 1..

올해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총 7만5153건 발생, 유형별로는 ‘웹해킹’ 시도가 3만 2774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최근 5년 만에 400명대 이하로 감소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 2..

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자 통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소병훈 의원..

의사 한 명이 단 한 번에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처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행위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등 자세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 의료기관을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육 및 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 중”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설명회..

지난달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정면 비판하며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전공의 주 72시간 근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서도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실태를 ..

사무장병원 폐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종 글로벌 자본 사무장병원\'까지 등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사무장병원을..

권역외상센터가 지나치게 많아 의료 자원이 분산되고, 외상 의료체계가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예산을 마련한 정부는 해당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경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아주대병원)은..

의료공백 속에서 빈자리를 메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전공의 복귀 후 부서 이동 및 업무 조정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시행규칙을 ..

지난해 검체검사 오류로 유방암이 아닌 환자가 가슴 일부 절제수술을 받게 한 사건에 대해 GC녹십자의료재단 측이 국정감사장에서 사과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세워 질..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항생제 관리가 부실해진 탓에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23년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31..

‘메디스태프’ 투자와 관련,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정갈등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 방해 논란이 제기된 의료 플랫폼이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오경석 대표에..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구교윤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대 신설과 국립대병원 이관 사안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정갈등 끝에 어렵게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빠르게 전문의 시험과 의사국시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택한 참고인으로 출석, 이 같이 발언했..

자료출처 남인순 의원실 국내 사람이 살고 있는 이른바 유인 도서(섬) 10곳 중 6곳에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이착륙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

소재지 불일치 원외탕전실과 한약 사전조제 및 대량생산 행태가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제한약의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사전조제..

창고형 대형 약국이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유통질서 및 전체 의약품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 대형 약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