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사직했기 때문이다.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

[문수연·최진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정과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지적됐다. 박희승 의원은 \"6년간 147건의 공급 중단이 발생했고, 올해만 31건이 보고됐다\"며 \"국가 필수 의약품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허위·과대광고와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가짜 의사나 전문가 이미지를 AI로 합성해 건강기능식품 효과를 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기존 수준에 머물러 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관리 기준과 안전성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10억정이나 처방된 가운데 여성·청소년 오남용과 느슨한 처방 기준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21일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각각 33%, 25% 증가하고, 환자당 진료비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30대에서 증가율이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

202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소비자를 기만·오인하거나 \'의사가 추천했다\' 등의 표현을 써 적발된 식품·화장품 광고 건수가 총 833건에 달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의 \'중대 이상사례\'가 최근 11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대 이상사례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문신에 쓰이는 염료의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원화된 문신용 바늘과 염료 관리주체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

최근 SKT·KT 등 통신사 해킹 사건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체 민간의료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률이 0.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

지난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의사 출신의 강중구 심평원장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책임론 및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사퇴를 압박했다.강중구 원장에게는 자생한방병원 특혜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참여율이 99%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1년에 단 한 번만 점검해도 참여기관으로 집계되는 통계상 허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대안으로 거론되는 \'성분명 처방\'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쟁점화됐다.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약효 차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前 연세의대 A 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 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운영 규정 개정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원장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약평위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과 인력풀 축소 등..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속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예산 대신 건강보험재정을 대부분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건보재정은 약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더..

진료비 심사가 환자 개별 상태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획일적인 전산코드 중심으로 이뤄지는 일명 ‘심평의학’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행정 중심 진료비 심사로 의학적 판단이 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지적하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심사 연계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특히 문제 해결의 핵심인 비급여 코드 표준화 작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자료를 특별검사팀에 충분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17일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심평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를 지적하자, 강 원장은 “자..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혜 의혹이 다시금 불거졌다. 무리한 원외탕전 승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