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진료비를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계 처리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이명수 전(前)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명수 신임 이사장은 2027년 10월 27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 상품화를 촉진, 오송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일반인이나 의료계 종사자가 최근 3년 동안 거주지역 내에서 ▲필수‧중증‧응급의료를 안전하게 받았거나 기여한 경험 ▲우수 의료 서비..

사진제공 연합뉴스‘임신 36주 낙태’ 사건을 계기로 입법 공백 문제가 재점화됐지만 정부나 국회에서는 여전히 법 개정 움직임이 없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낙태에 대한 처벌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후속 입법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지 않아 합법과 불법의 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22일 18시까지 약 한 달간 ‘국민건강보험 숏츠‧릴스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공모 주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것. 무엇이든 말해줘!’다. ‘건강보험 수혜 사례, 건강보험에 바라는 점, 소통과 배려 등 핵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성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는..

최근 글로벌제약사에서 신약을 개발했음에도 정부가 책정한 약값이 지나치게 낮아 한국 출시를 꺼리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늘고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중 가격제’ 등 안정적인 신약 공급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제시됐다.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와 대생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던 야당과 병원계마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종합감사가 14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의정갈등에 대한 질의는 단 2개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렸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의정갈등은 후순위로 밀렸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야당은 김건희 여..

올해 7개 의약품 성분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은 급여 제외된다.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며,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평가 유예됐..

내년부터 혈액제제 수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혈액수가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정,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판매하는 시중..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부에서 제안한 의무형 지역의사제보다는 높은 수용성과 부작용 최소화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25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및 지역의료정책과는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의무화하는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적정성 평가 결과 천식 1등급은 9805개소 중 1802개소(18.4%), 만성폐쇄성폐질환은 1848개소 중  642개소(34.7%)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를 의원급 폐기능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선정된 전국 8곳 병원들이 총 763개 일반병상을 감축한다. 세브란스병원이 가장 많은 290병상을 줄인다.감축은 중환자실, 특수병상,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 필요 병상은 제외되며, 해당 인프라는 중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환산지수협상(수가협상)에 대비한 연구 용역에 돌입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연계다.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행위의 집중 인상을 위한 병·의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 중장기 로드맵 마련하고 ..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의뢰시 최대 4만1740원, 2차병원 회송시 최대 10만6790원, 그리고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환자 회송은 7만200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24일 보건복지부는 “진료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노력..

김유석 연세대보건대학원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개방형직위)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석 교수는 이번 공모에 단독 지원, 사실상 채용이 확실시되고 있다. 심평원 일정에 따르면 오는 10월 28일 신임 소장이 발표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이번에는 대체조제가 아닌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8월 민병덕 더불어민주..

[기획 4]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중심병원 전환 정책은 그간 극심했던 레지던트(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 운영체제를 전환해 의료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갈등에서 전공의들이 임상현장을 이탈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