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대상인 216개 기관 중 137(63.4%)개소가 1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평가지표 결과가 5차 평가 대비 향상됐고 특히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이 90.7%로 전차 대비 4.8%p 향상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면에서 의료상황 해결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30일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 성과를 언급한 뒤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

국립대학교병원이 지난 3년 간 의사직 공고를 4000회 이상 냈지만 채용률은 4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의사직 모집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의 설치가 보다 쉬워지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 평가 제외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제8차 결핵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결핵 진료지침 개정에 따라 리팜핀내성결핵 환자로 평가 제외대상이 확대됐다. 현행 6, 7차 평가는 다약제..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계기로 의학교육 혁신에 수 조원의 국고를 투입키로 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모양새다.특히 책정된 예산안 곳곳에서 적정성이나 타당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대 증원 정책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수가모형 개발 등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제도 시행에 힘을 싣고 있는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의료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주치의제도는 지속적·포괄적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모형 개발..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적발로 인증에 탈락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5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혁신신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결격 기준 등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특히 불법리베이트 적발 등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실패,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사진제공 연합뉴스백내장 실손보험 지급을 둘러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도외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핵심 쟁점인 입원치료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통원치료’로 일괄 간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중점 사업으로 예고한 진료비 ‘심사지침 개선’이 점진적 성과를 내고 있다.개선 방안 핵심은 모호했던 심사시침 문구 명확화로 임상 현장의 혼란을 줄여 불필요한 삭감을 방지하는 것이다.최근 심평원은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강남세브란스, 서울아산, 분당서울대병원 등 10개소가 새로 선정,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총 10곳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선정..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2차 과제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을 꼽고 추진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은 2개월 간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nbs..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조치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만 가능하다던 기존 방침을 한 달만에 철회한 것이다.이에 앞서 유일하게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이어 이번 정부 방침 변화로 전국 의대에서 휴학 ..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총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최고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치료 실시 전에는 그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제출해 심의위원회로부터 ..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던 야당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 중 하나였던 ‘로봇수술 급여화’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로봇을 이용한 암수술이 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립선암, 식도종양 등 일부 외에는 아직까지 안전성·유효성을 ..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이 ‘전문의 육성병원’이라는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 목표대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되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속칭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라고 보고 게시글 6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이는 서울경찰청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등의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들을 게시한 글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정 갈등으로 유발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의료개혁에 투입될 10조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

새로운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도입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선진입 의료기술 평가 유예 기간 및 대상이 늘어나고, 임상 활용이 보장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는 덕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