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 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씨와 의원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A씨는..

제22대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마약 관련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3건째 발의됐다. 7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9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에 이어 이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사진제공 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1월 11일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 불참 등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를 거절하면서 사실상 \'여의정\' 협의체로 출발할 전..

정부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등 4대 개..

정부가 영국, 캐나다 등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경제성평가시 유연한 적용과 함께 위험분담제도 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희귀난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3일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 ‘희귀질환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201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도입하고 2017년 블라인드 채용을 발 빠르게..

정부가 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20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들도 포함됐다.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3년 주기 정례 조사다. 특히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마약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해 국림암센터와 같이 마약중독치료 전담 국립병원을 세우거나, 지정제가 아닌 신청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의료기관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현실적인 수가 책정을 위한 연구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nb..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원까지 제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시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

최근 국내에 상륙한 비만치료제 \'위고비\' 온라인 불법 거래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규제기관이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함께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부당..

각 권역별 최대 500억원이 투입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행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 설계를 고민 중이다. 지역의 역량 있는 2차 의료기..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 직원 35명의 임금 1억5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던 병원장이 고용 당국의 수사를 받자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했다.1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따르면 부천 모 병원 원장 A씨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로자의 2개월분 임금 1억50..

의료기관 상호 인력 공유 및 협력 운영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질환·영역 등과 함께 원활한 협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요건 등이 검토됐다.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4시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30일 ‘2024년 건강백세운동교실 운영 우수사례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백세운동교실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기 위한 자리로, 건강백세운동교실의 질적 향상과 일상생활 속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킨텍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의료기기산업계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2025 K Med Expo’ 개최 협력을 위해 추진됐으며 세 기관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

정부가 전공의들에 자신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을 제안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당부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24년도 공개등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3년 핵심지표 중심으로 정비 후 적용된 지표가 변동 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다.심평원은 향후 이를 토대로 자율..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게 된다.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이 논란이 되면서 관련 규칙이 마련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프로포폴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을 ..

“디지털 대전환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공단 서비스 업무들이 24시간 시공간 구애없이 제공돼 민원의 획기적 감소가 예상된다.”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29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