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저출산·난임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난임치료 건강보험 지원 횟수 제한 폐지와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현재 난임치료 건강보험 지원은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로 제한돼 있다. 지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국민의힘 측은 “식약처 허가 과정과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야 한다”며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식약..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지역별 회복기 재활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한 취약지역에서는 공공병원 등을 통한 재활의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고 재활센터나 일부 병상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증도를 반영한 회복기 환자 비율과..

기획예산처는 박홍근 장관이 지난 10일 부산대병원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기장군 보건소 등 부산 일원의 2027년 예산안 투자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대병원에서 박 장관은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현장에..

환자 수용 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명대동산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의료진의 응급의료 거부 사유가 처음으로 신설됐다.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급성 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를 ..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한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의가 아닌 실수에 대해서는 의사 개인에게 면허정지까지 할 수 없다고 본 1심이 뒤집힌 가..

정부가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법·제도 절차와 실제 현장 운영과의 간극 줄이기에 나선다.환자·가족·의료진이 제도 이용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학제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보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연계한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와 공익 목적 연구자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 ‘공단-질병관리청 협력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6년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이 보고된 경우는 ‘다른 부위 수술’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

“기존 치료 영역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발전 속도가 빠른 혁신 신약을 비롯해 의료기술, 간호·간병, 재택·예방 관리 영역은 보장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1단계 핵심 과제로 삼았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은 9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찾았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이천의 필수의료 현안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

보건지소 / 사진출처 연합뉴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대안이 의원입법으로 4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대안이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해소하고 최종 입법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정치권의 ‘신속 처리’ 요청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을 촉구했다.‘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은 9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

‘1개월 비급여 진료비’ב12개월’ 계산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한 달에 7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 환산할 경우 연간 9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비급여 진료비 관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

보건당국이 지난 2019년 미국 고어사(Gore社)에서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 환아들이 수술을 받지 못했던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사전 예방에 나선다.희소·필수 의료기기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저평가 의료기기의 적정 보상 등 그..

발달재활 필요 판정을 받고도 재활서비스를 기다리는 아동이 올해 5월 기준 5360명을 기록하며, 대기인원이 지난해 말(3823명)보다 40.2% 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현황을 9일 공개했..

오는 12월 24일 보건당국의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의 반복‧과다 촬영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의료이용 내역 확인으로 불필요한 반복‧중복진료에 따른 환자 안..

피부 발진 치료를 위해 답손을 투여받은 12세 환자가 전격성 간부전과 간장애를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의료진 형사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당시 증상만으로 약물과민반응 증후군을 조기 진단하기 어려웠고, 의료진 진료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

고안압으로 응급 안과수술을 받은 뒤 한쪽 눈이 실명(失明)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수술 과정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수술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의료진 판단을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다만 실명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