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진료와 수술·처치는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고, 검체·영상 검사는 높은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5~7년인 수가 개편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료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1만368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전년 대비 52.1% 증가한 5637억 원을 기록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만 3688명(건강보험 9455명..

제왕절개 과정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임산부가 숨진 것과 관련해 병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민사7단독 부장판사 이종민)은 서울 소재 K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숨진 A씨 유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멈췄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개선 대책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기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블랙리스트 진료행위, 즉 ‘선별집중심사’ 항목이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7일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선별집중심사’는 ..

사진제공 연합뉴스주식 거래가 제한되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가 대폭 늘어난다. 직무상 알게된 정보로 부당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특히 보건의료산업이 주식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산업의 주가에 영향력을..

무분별한 의료사고 소송이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받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AD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중재 및 조정 등 방안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표적 사례는 입법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사진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70..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이어 지방의대 등에 대한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국회 전문위원실과 정부, 의학계·간호..

사진제공 연합뉴스성빈센트병원과 고신대복음병원, 중앙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4개 병원이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진단기관으로 추가 승인됐다.이로써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2곳이 산정특례 진단기관 자격을 부여 받았다. 강릉아산병원,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조..

202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며, 이어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국내 암환자 5년 생존율은 72.9%로 전국민의 5%가 암유병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암등록본부(국..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

정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법제화하고, 국가가 어린이 재활치료를 지원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기획 1] 정부의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 이후 수련병원들 체질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이 같은 변화를 대한민국 보건의료 역사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대대적인 변화로 병원계는 상당한 우려감을 피력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아전문의가 진료를 시작한 지자체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전문적인 진료가 불가능했던 전남 영암군과 곡성군에..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해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4일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

정부가 추진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결국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6차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이 추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