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중상해 등의 의료사고에 대해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의료감정에 참여하는 감정위원단은 최대 1000명까지 늘리고, 진료과별 전문위원 확보와 함께 교육을 통해 의료감정 전문성을 제고하게 된다.17일 보건복..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게 재판부가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려 한의계가 환영을 표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게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

희귀·난치질환 첨단재생의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 세포·조직 등을 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이며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질환 치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유행 당시 정부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

건강검진비 167만원을 부당청구한 의사의 면허를 5개월 정지시킨 보건복지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류지선 판사)은 최근 의사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연도별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 현황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총 약품비는 26조1966억원으로 전년(24조1542억원)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전체 진료비(110조 8,029억원)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해 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신규 지역센터 10곳이 선정됐다.순천향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인천세종병원, 세명기독병원, 창원한마음병원, 동강병원, 대전을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지역사회 돌봄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심평원은 사무공간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온마을마켓 사업’ 운..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1월 22일부터 2주 동안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실 전담 관리관 지정, 응급진료 수가 인상 등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출처 게티이미지뱅크.위암 신약이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국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막혀 사용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환자들은 \"한시가 급한 말기 위암 환자들을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말기 위암치료 현실을 신속히 개선..

제약계 요구가 컸던 혁신형제약 기업 인증에 R&D 비중 상향 조정 및 결격 기준 배점화 등 개선안이 마련된다. 다국적제약사 인증 기준 신설 및 인증 탈락 사유 명시 등도 검토된다. 이 같은 개선안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 후 내달 행정예고가 유력한 ..

사진출처 연합뉴스 1월 15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며 구속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

미숙아 출생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안이다.공수처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의과 4항목, 한의과 4항목)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

의사와 치과의사가 의약품 정보 확인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보건복지위..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15일 내란 혐의로 체포했다.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윤석열 대..

좀처럼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醫)‧한(韓) 협진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종료 또는 본사업 전환 대신 연장을 결정했다. 시범사업만 10년째로 수정을 거쳐 5단계에 이르게 됐다.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협진 모형에 따라 같은날 협의진료를 시행한 경우 한의..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의료기관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직접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기관당 최대 4명으로 1인당 월(月) 380만원 한도다.대상은 의료취약지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과 군(郡)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