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 중심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으로 36개소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6개소, 병원 4개소, 통합재활병동 운영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을 10월 17일 정식으로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

최신 당뇨병기술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성인 1형 당뇨병과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CGM) 건강보험 급여 확대 검토에 나선다.먼저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어 성인과 중증환자까지 범위를 넓히는..

10년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2027년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을 병행 운영한다.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 4건(김원이·박..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희귀·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 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

코로나19 유행 시기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대통령실·정부·여당 합의 속에 마침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료계가 요구했던 대면 및 재진, 의원급 시행 원칙 등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4..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난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개별 사건에서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국회에서는 법적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제주지방법원(판사 김광섭)은 지난달 30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 조회 서비스 대상에 만 12세 미만 소아의 일반촬영(X-ray) 이력을 추가, 의료 방사선 노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성인 대비 방사선 민감도가 3~5배 높아 피폭 관리가 필수적인 소아 ..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 의사 출신과 법조인 출신 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위헌성을 비롯해 예외 사례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 사안의 시급성 등을 놓고 시각차를..

릴레이 규탄 성명, 궐기대회 개최 등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내년 7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접점을 찾았다.논란을 불러온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되지만 정부가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20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챙긴 병원장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원 속초지역 병원장 A(..

의료계 전문가들이 \'지역의사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제보다는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의사제는 현재 지역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17일 오후 3시부터 \'지역의사..

정부가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그 일환으로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

대학병원에서 담낭 수술을 받은 뒤 후유장애를 겪은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차례 수술과 추가 입원 치료, 이후 장기적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수술 과정 특성과 일반적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층 컨퍼런스룸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들의 제도 이해를 높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효과적인 외래 진료를 통한 천식 관리에 초점을 맞춘 \'2026년(13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천식은 만성 호흡기 질환이며 효과적인 외래 진료로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외래 민감성 질환\'이다. 그럼에도 2..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단연 ‘간접납품업체(간납사)’였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이례적으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병원 간납사 문제를 다뤄 사안의 무게감이 한층 가중된 모습이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은 질의 과정에서 특..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신규 편성한 1000억원 규모 \'응급의료기관 융자지원 사업\'에서 긴급 기관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융자로 인한 의료기관에 혜택이 귀속되기 때문에 지원율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당정이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합헌적으로 도입가능한 제도”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이를 통해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실효성도 높지 않다”는 의료계 주장을 정면으..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 추진에 뜻을 모은 가운데,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월) 오후 2시 30분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확정했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