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서울호흡안심병원이 휴업한 가운데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0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용노동청이 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서울호흡안심병원을 운영하는 대성재단을 근로기준법..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관련 특정 임원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의료연구소가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21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학술대회 운영 논란에 책임 ..

전국 시·도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를 마무리한 정부가 10월부터 현장 적용 상황을 살핀다. 이어 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분석, 부족한 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후 2시 30분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부산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고도화에 나선다. 의료 필요도 및 환자 중증도 등을 반영한 지원과 보상이 핵심이다.단순 양적 확대를 넘어 환자 중증도 및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인력 배치, 현장 운영 ..

사진출처 연합뉴스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19일 김 후보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과다하게 부과되거나 잘못 납부돼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년부터 서울미즈병원과 김천제일병원 및 서귀포의료원과 강진의료원 4곳 의료기관에서도 여성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올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에 지정, 운영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바이오헬스 제조업 및 의료서비스 선도 국가에 대한 해외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한국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3위를 기록하며 높은 선택을 받았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7일 ‘2025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

유튜브 채널 ‘전도사’ 캡처걸그룹 아이들(i-dle) 멤버 미연의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서 촉발된 의료법 위반 논란이 결국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최근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공개된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와 관련, 불법 의료..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공공의료시설 건립 사업이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 폭증과 시설 축소라는 역풍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 초기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공사단가와 사전검증 부실이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을 통해 80개 품목 약가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39억 원 규모의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사용량-..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신약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처음 표명했다. 18일 오전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원 후보자 임명 여부 관련 질의에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고 보험사기 및 요양기관 부당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은 9월 16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대응 역량 강화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

보건복지부 민차영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 국방부 김해인 보건정책과장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 36~38개월에서 30개월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24개월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재위탁 횟수’ 제한과 신고제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하는 규제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CSO 관리‧감독 방안이 민·관협의기구에서 논의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응급의학의사회 등 의료계가 반대했던 ‘응급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17일 오전 국회..

자료출처 남인순 의원실 전문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비만전문인증의’, ‘디스크 전문의 한의사’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을 내세워 환자를 현혹하는 불법 행위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실질적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중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국형 건강노화지수\'의 학술적 타당성을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형 \'건강노화지수(Healthy Ageing Index, HAI)..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빠르게 제정됐다고 해서 대구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에서 환자 수용 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반드시 구제됐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고의중과실 여부와 불가피한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이식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가운데 신장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16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