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도 의사면허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전주기적 관점에서 면허관리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고민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4차 회의를..

오는 2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윤곽이 드러났다. 의료계 인사, 의대 증원에 찬성했던 보건학 전문가, 환자·소비자단체 관계자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서 여야가 내놓은 총 6개 \'의대정원 조정법\' 관련 의견을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상해 가해자와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료진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A씨 유족 3명과 국민연금공단이 피고 3명을 ..

보건복지부 정책 실무자의 독립적 업무 환경 보장과 함께 안정적 보건의료정책과 합리적 의사인력 수급 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이 나왔다.지난해 의료대란 사태가 외부의 단기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압력에 휘둘렸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 해결을 위..

지난해 예정됐던 제약사 및 CSO(판매대행)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가 연기됐다. 정부는 조만간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만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대국민 공개 ..

국내 유일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문(門) 닫는 원인으로 예산 삭감이 지목되자, 여야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 폭거가 자초한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 기획재정부가 ..

길리어드의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이번 악평위 통과는 ‘혁신 신약 제도’로 추진된 제도 개선 첫 사례로 기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

국내 유일의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센터’ 운영 중단에 대해 정부가 예산 삭감에 따른 미지원 사안을 인정했다.다만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올해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6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외상학 전문인..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정부 공감대를 얻으며 순조롭게 심사를 거치고 있다. 단 의료계는 의학지식이 풍부한 전문인력 배치가 전제돼야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체 55개 평가대상 중 2개 기관만 선정된 이번 준정부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경영진을 비롯한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민귄익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지난 200..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최근 두 달간 휴학생 규모는 오히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월 9일 기준 의과대학 학생 현황을 공개했다.&n..

산후조리원의 감염교육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한 해에만 400명 이상의 감염병 확진자가 나오는 등 산후조리원..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고속도로 주행 중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흐릿해져 가는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2시께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118㎞ 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지난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정책 졸속 추진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심리검사는 삭제되고, 전문의 진단으로 개정되는 등 판별검사 기준이 완화된다.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 개발 및 운영 위탁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인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2024년도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 사항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근래 의정갈등으로 어려워진 병원들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범위를 확대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

사진출처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과 의대 정원, 의료대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는 개회식과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및 대정부질문 일..

사진제공 연합뉴스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한 산모의 유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지난달 9일 A씨 유족들이 B병원과 C병원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