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비용 대비 수익은 검체검사, 방사선특수영상진단, 방사선치료는 높은 반면, 투약 및 조제, 기본물리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검사 질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과 검사 질(質)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의료계가 반대에도 불구, 내년도 상반기에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검사료 내에서 위..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를 받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이 추진된다. 환자가 주치의를 선택하면 담당 의사가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거점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재택진료를 받게 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일환이다.보건복지부..

내년부터 56세(1970년생)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 양성자 확진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된다.C형간염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많은 40~50대 중장년층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히는 간암의 원인 질환 중 하..

삼성의료재단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관리 및 활용 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에 지정됐다.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올해 3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 시행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처음 진행된 사례다.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

이재명 대통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침을 재천명했다. 특히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 앞에서 정책 의지를 강조한 만큼 무게감이 더 실린다는 분석이다.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행사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압 및 혈당을 성공적으로 조절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심평원은 22일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26년(2주기 4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

국내 의료영상검사(CT) 이용량이 증가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필요한 영상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적정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건보공단이 22일 공개한 \'의료영상검사(CT) 이..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에 전국 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85개 시·군·..

의료계가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온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화 시스템 사업’이 내년 2월 본격 가동, 운영된다.앞선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직접 알린 방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가 디지털 데이터 기반 업무 혁신을 통해 의료현장 행정 부담을 덜고 요양기관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해 요양기관이 미처 청구하지 못한 진료비 약 148억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감염병 대응 전담기금\'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폐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2023년 출범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의료 정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보훈병원의 수술실과 응급실을 확충하는 등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위탁의료기관도 오는 2030..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논란이 사회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현행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학계에서 제기돼 눈길을 끈다. 도규엽 상지대학교 교수(법학박사)는 최근 가천법학 학술지..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명단에 제약·바이오사와 병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불명예스럽게 포함된 곳은 동광제약·대웅제약·대한뉴팜·대한약품공업·디알텍·메드트로닉코리아·머크·명인제약·메디포스트·신신제약·이연제약·한국애브비·한국존슨앤..

사진제공 연합뉴스.환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에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시킨 것처럼 꾸며 식대까지 받아내는 등 병원 현장의 부당청구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력난을 이유로 행정직원에게 검사를 맡..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학생 정원과 설립 지역(부지)을 결정한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에 “내년 상반기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선정하고, 202..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 난임치료가 언급되자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모두 발칵 뒤집히며 또 다시 갈등의 불씨가 터졌다.  이재명 대통령 \"한의 난임치료 급여화 검토\" 지시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 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면허관리 체계와 연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일부 의료인이 일탈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의료인 면허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의료계는 대안으로 자율징계권을 요구해 ..

비의료인 불법 시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사건들이 전국 법원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일부 사건은 형사 책임에 그치지 않고 시술 피해를 둘러싼 민사 손해배상으로 확대됐다.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