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진료 특화병원 건립을 진행 중인 내포 종합의료시설이 2단계 사업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충남도는 지역 필수·중증의료 기능 강화를 목표로 소아병원 1단계에 이어 종합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박정주 행..

가짜 앰뷸런스 방지를 위해 구급차 위치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정보 전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거 임시적으로 운영되던 대응 체계 한계를 넘어, 위기 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공식 협의체가 가동될 전망이다.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 백..

기존 환자안전법과 통합된 \'환자기본법\'이 추진된다. 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7일 국회 보건복..

2024년 초부터 2025년 중반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끝에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정부는 의료대란 종식을 선언했지만 의료환경 변화를 예고한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도 만만찮은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가 \'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과정에서 수술상 과실이 인정돼 환자와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인대를 고정하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재수술에 이르게 된 점을 의료과실로 판단하고, 병원 소속 의사와 병원 운영자 모두에게 공동..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택의료센터에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하게 된다.앞서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도입한 보건당국이 ‘병원급 전담형 모델’을 신규 도입한 덕분이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제한을 예고하면서 한의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를 통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할 시 장기치료 필요 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기본과 혁신\', \'전문성과 효율\'을 핵심 화두로 던졌다. 데일리메디가 5일 공개된 양 기관장의 신년사에 따르면 공단은 특사경 법안 통과와 AI 기반의 대전환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분쟁 상담 수요와 전문성 및 일관성 강화를 위한 ‘AI(인공지능) 기반 상담 플랫폼’이 구축됐다.이를 통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분석,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상담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 상담사 개인 경..

올해부터 \'ARHGEF9 관련 장애\' 등 75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극희귀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요양기관 2곳이 추가돼 지방 거주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

왼쪽부터 조인성, 조승연, 윤석준, 하종원 前 원장오는 3월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차기 수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학계와 공공의료, 병원계를 아우르는 유력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는 가운데, 각 후보가 현 정부의..

정부가 한국형 임상진료지침의 정립이 필요한 분야 제·개정에 나선다. 지난 2019년~2023년 진행된 전·후향 연구질문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연구 지원을 통해서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은 오는 30일까지 ‘환자중심 의료기..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인하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지난 11년 간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 절반 가까이가 간접흡연에 의한 것으로 분석돼 흡연 피해가 당사자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칼끝을 의과의 \'동종진피\'와 한의과의 \'다종시술 동시 시행\'으로 겨눴다.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국정감사 등에서 과잉진료 의혹이 제기된 항목들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이송수단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사진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지난해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 운영 중단 사태로 외상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올해 외상학 세부전문의 지원에 나선다.고려대구로병원을 비롯해 전국 17개 의료기관에서 수련이 진행되며, 지원액은 1인당 연간 1억2..

\"의료 문제는 개별 정책을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으로 풀릴 사안이 아니다. 왜 같은 갈등이 반복되는지, 그 갈등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반복돼 온 갈등을 구조적으로 짚고, 이를 상시 조정이 가능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주혁신도시 상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골목형상점가는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일정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공동 마케팅·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