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당시 병원계에 지급됐던 2조원을 상회하는 지원금이 잘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정부 모니터링 계획이 철회됐다.현재 감사원이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정책과 이를 계기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보건복..

김보라 안성시장. 사진제공 안성시경기도 지자체들이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인력 정책 방향 제시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둘러싼 접근 방식이 다양해지는 흐름이다.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류가 다량으로 함유된 식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 의제를 던진 가운데 의료계는 그 사용처가 ‘필수의료’라는 점에 고무적인 반응이다.의정사태를 계기로 소위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느 때..

필수의료 행위에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게될 전망이다. 다만 환자 및 수술 부위 착오, 의약품 투약 용량 및 방법을 착각,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한 경우 등의 중과실은 예외 적용된다.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

이재명 대통령이 바이오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유형\' 신설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인공지능(AI)·바이오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 안..

전국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성과지원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포괄 ..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2026년도 성과지원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3월부터 말기·임종 환자의 가정 내 존엄한 삶 마무리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이끌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 의제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압축됐다.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었다.혁신위는 지난해 12월 1차 회..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립대병원..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 및 기관 당 월 평균 비급여 진료비.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분석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67% 이상을 차지하며 병원급보다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는 ..

5년여 만에 개정이 이뤄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는 응급처치 분야가 신설됐으며, 비대면 교육보다는 강사주도형 실습 교육을 동반할 것이 권고됐다.또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손의 올바른 위치나 가슴압박 속도 및 깊이를 음성, 메트로놈 등을 이용해 피드백해주는 장치를 사용..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여야 모두에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환자의 피해 회복을 신속히 돕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각각 \'의료사고 ..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적극 검토 지시 후 보건복지부 실무 부서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 지시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

정부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신기술 복지용구 확대로 낙상 사고를 막고, 복약 누락 예방에 나선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1월 29일부터 ‘복지용..

이재명 대통령이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하는 아이디어를 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이..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긴급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2025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5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부터는 적자 전환이 예상돼 재정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초빙 공고를 내고 인선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낙하산 인사와 부적격자의 선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특히 지난 25년간 관행처럼 굳어진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 총무이사 임명’ ..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약 3662명에서 4200명 사이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전보다 하한선이 높아진 규모다.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로 수급 추계 모형을 압축 및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