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기관 및 대학과 연계, 지역의사를 배출하는 교육 기능과 권역 필수의료 진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진료 기능, 그리고 여기에 연구 역량까지 갖춰야 한다.”4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국립대병원 이관과 관련,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향후 계획..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번 상고를 통해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월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 정책 실행을 전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4..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또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게감이 실리는 모양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진행 상황..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수술의 ‘시행 여부’는 환자 선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술 순서’는 의료진 판단 영역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지난달 16일 당뇨발 수술을 먼저 시행하면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이 지연돼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족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반복돼 온 의료자문 공정성 논란과 실손보험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3의료자문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보험사가 사실상 주도해 온 자문 절차를 손질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금융감독..

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료 간 부과 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연명치료) 결정 제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과감한 투자와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특히 제도 참여를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일종의 인센티브 제공을 언급했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조정할 필..

기대와 달리 참여 의료기관 수와 환자 이용률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대폭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의원 66개소, 병원 26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 등 의과 94개소가 이달부터 해당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한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 과다섭취는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육성을 위해 교육부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다. 지..

해묵은 사안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연장선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는 2월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환자의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맡기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국민들이 본인 진료기록을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개선된다.진료기록 보관 대상이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며, 미성년 자녀 진료기록을 더욱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

사진제공 연합뉴스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1년 가까이 직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정부 감독에서 적발됐다. 또 내부 비리 및 자금난으로 직원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체불한 곳도 있었다.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의..

오늘(2일)부터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현장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한방병원에서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치료술(BMAC)과 리젠씰 주사 시술을 받고 입원한 환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에 대해서만 입원 필요성을 인정했다.법원은 기각된 환자들에 대해 시술 이후 상태만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진제공 연합뉴스.임상진료지침(CPG)이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넘어 법정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준보다 진료지침을 상위 의학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이에 대한 ..

경찰이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겨냥해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재난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을 수반, 응급환자 구명활동을 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수당이 2배 인상된다.이번 조치로 지난 2014년 수당 도입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보상 수준이 현실화됐다. DMAT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난 발생시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