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중소도시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2차 의료기관과 의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나선다.병·의원간의 역할분담 및 상시 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신속한 의뢰 및 회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곳 지자체에 각각 12..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자랑하지만 정작 노인층의 중증화 및 사망률 감소에는 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출처 연합뉴스 여당이 설 연휴 전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 처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코로나19와 의정갈등 등을 거치며 사회적 의제로 부..

정부가 전국 43개 의료기관 의료데이터 공급과 수요 매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AI) 개발 촉진에 나선다.의료AI 개발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을 선정, 데이터 활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고형암과 혈액암·유전성 질환 분야에서 동시 추진한다.지난 2023년 재평가에서 본인부담률이 상향 조정된 항목들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전국 6곳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이송 병원을 찾은 중증환자 수가 저조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지난해 광역상황실에서 이송병원 결정을 담당한 환자는 119구급대에서 의료기관 섭외 등이 이뤄지지 않은 ‘preKTAS 1등급’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443억원 규모 총인건비 초과 집행 건을 두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고강도 감사를 5개월째 이어가자 노조가 \"명백한 표적·강압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이미 내려진 사안임에도 감사원이 별도의 ..

사진제공 연합뉴스.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뇌졸중,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임상 결정 지원 시스템이 신경과 필수의료 난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분초를 다투는 급성기 뇌졸중 현장에서 AI는 진단과..

여당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

앞으로 외국인 선원도 해상에서 무료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어선, 내항화물선 등 연안선박(육지에서 100km 이내)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2023년부터 해수부..

학생들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선생님을 포함한 교직원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보건교사 의료행위 대상이 학생에서 선생님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점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행위별수가제에 기인한 진료량 급증\'을 건보재정 악화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적정진료 추진단(NHIS-CAMP, 나이스 캠프)\' 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의료계의 우려가 큰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국내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성콩팥병 조기 진단 및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암관리법’, ‘심뇌혈관질환법’ 등 개별적인 질환에 대한 법들이 존재하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성과 중심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를 목표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평가는 총 36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료 질(質) 향상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성과 보상 ..

2037년 의사 인력 부족을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판단한 정부가 내주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연평균 증원은 대략 732명~84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사 인력 양성..

장기기증 대상자 범위를 현행 ‘뇌사자’ 중심 체계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도..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이송처치료 기본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야간 및 휴일할증과 대기요금도 신설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워지고,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 인력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달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정부가 특정 의료기관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곳 의료진에 대한 면책 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Sugar Levy)\' 도입을 시사하며 그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서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나왔다.  설탕부담금을 통한 세수 확보가 아닌 가당 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