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환자단체와 제약업계, 보건당국이 머리를 맞댔으나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환자단체와 제약업계는 신속등재 대상 확대와 평가 유연성을 요구한 반면, 보건..

지방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어서고 청년 의사의 지방 유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지역 분만 및 산과 의료체계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前 경희대 한방생명공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 현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이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작된다.   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 절차를 거쳐 이소영 약제관리실장을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로 임명한다고 30일 밝..

사진출처 연합뉴스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로 지방의 의료인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의료원, 원주의료원, 국립부곡병원, 국립나주병원 등 일부 국·공립병원에 현재 의과 공보의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

오는 10월 1일부터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 신약 ‘레테브모캡슐’ 및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소외암환자 치료 접근성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현장에서는 세부 청구기준과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삭감이나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넘어 포괄적 건강관..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의 전원·전실을 1년 넘게 거부한 보호자가 그 과정에서 중환자실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배예선)은 지난 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

응급환자 우선수용 병원을 지정하고 수용 불가 상황을 사전고지토록 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사전신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관리 강화, 국가 필수의료기기 지정 등도 ..

오는 10월 7일부터 진행되는 202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의료계 종주단체 및 병원 수장들이 대거 소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이재관 대한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에 나서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핵심 과제인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정보원)은 지난 14일 ‘공공의료 A..

건강보험이 양압기를 5년 이상 대여한 환자 3만4042명에게 1인당 평균 509만원의 건보공단 부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사용자의 경우 누적 임대료가 기기 구매가격을 크게 웃돌면서 구매 지원이나 대여수가 조정 등 급여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오는 29일부터 전국 120개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의사를 비롯한 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 환자중심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

성형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과다 투여된 뒤 환자에게 무호흡이 발생해 뇌사·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무호흡 발생 이후 응급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의사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

최근 5년 간 의료기관과 약국 등 마약류취급기관에서 도난·분실·파손 등으로 발생한 사고마약류가 약 66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운영기관 추가보다는 역량을 갖추도록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응급의료과 송영진 과장은 23일 전문기자..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임신 중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명시한 임산부에게까지 300건 이상 처방된 정황이 확인됐다.또한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도 100건 넘게 처방됐으며, 투여 시 일부 환자의 민감성을 배제할 수 없는 고령..

비급여 진료비 10개 중 7개 이상에서 평균가격이 올랐다. 같은 비급여라도 지역별 중앙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분석헀..

4곳 정도 늘어나게 되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또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위주 구조 전환에 따른 비중증 진료과 소외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상급종합..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금년 추석 연휴 동안 소방청 특별경계근무, 경찰·소방 합동 119상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지난 3년간 추석 연휴에 119 구급대가 현장에 30분을 초과, 체류한 사례가 일평균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