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학계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과 사법 리스크가 국내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희경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제1저자)는 최근 대한가정의학회지에 \'의료분쟁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개인의 처벌..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위해 전국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단순히 규모가 크고 환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잘 고치고 지역의료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을 선별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이 금년 2월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을 거치며 부각된 ‘필수의료’가 법적으로 명시된 셈이다. 그간 필수의료특별법을 추진했던 의원들 노..

병·의원 개원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잔고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의사 수백명이 무더로 입건돼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의사 21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받은 대..

국민 참여를 통해 완성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이 조만간 발표된다. 여기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의료분야 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달리 피해자 권리 침해와 헌법 원칙 위반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됐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8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약 1억3000만원 증가한 규모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정 장관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58억953만원으로 집계됐다.정 ..

응급의료 \'배후진료 개념\'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은 26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최근 응급환..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 수준이던 복제약 가격이 결국 45% 수준으로 조정된다. 다만 제약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준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은 우대한다.환자 치료 접근성은 높이고 제약산업 혁신은 촉진하..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및 야간·휴일 의료 수요 대응을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알코올 분야가 포함된다.그동안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를 필수특화 분야로 한정 지원됐다. 정부는 이들 기존 분야도 추가 공모하는 방..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의사제의 선발 비율, 학생 및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의무복무 등 세부사항이 최종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5년 전(前) 발생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상의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사에서 제외한다. 논란을 빚은 인증심사 세부평가 기준도 공개된다.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 외국계 제약사 특성..

사진제공 연합뉴스. 일차의료기관을 기반으로 국민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시범사업을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축의 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예고, 추이가 주목된다.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기존 의료전달체계가 급성기..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 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하나로 통합한다.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다.해당 내용은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중 하나였다. 인증이 나눠져 의료기관의 부담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존 모바일 앱을 전면 재구축해 국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대표 모바일 앱인 \'건강보험25시\'를 지난 23일 공식 출시하며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행보에 나섰다.새롭게 선보인 건강보험25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보..

면허·자격 증명를 발급하면서 발생되는 불편 해소로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처분 처분이력은 있지만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증명서를 신설,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 덕분이다. 또 외국 정..

\'의료사고 보상사업\'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춘석 의원(前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現 무소속)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명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급여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심사평가원은 25일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워크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