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인 이번 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가 감염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감염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병원에 70% 책임을 물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지난 4..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5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

올해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인 ‘전국민 마음투자’에 대한 예산 과다 책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실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사업이 시행 1년이 안됐지만,..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인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이 이달 말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정부는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계 최대 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9·2 노정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노정합의에는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준 제도화 및 주4일제 뿐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암제 병용요법과 관련한 급여 적용 대상 요법을 심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제2025-73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

사진제공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前 대통령을 향해 의료대란에 대한 사과와 정치 중단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이 유발한 최악의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초과 사망자는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광역 중증외상·응급의료센터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를 확대하고, 권역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광역거점형으로 개편해 고용 및 운영부터 소송까지 국가가 책..

정부가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과 수수료, 진료비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 의료기관 환자유치 실적뿐만 아니라 진료수익 등 성과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유치 의료기관·사업자의 환자 유치실적을 보고는 의무사항인 반면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는 이에..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이 공개됐다.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이후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으며 주요 후보들 역시 이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유력 주자로 꼽히는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오는 14일(수), 6월 18일(수), 9월 17일(수) 총 3회 ‘2025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종사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시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료공약에서 \'의대정원 사회적 합의\' 등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이 없는 공약은 제외하라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대선 후보 공약화 중간..

사진출처 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및 군의관 제도 개정 시도가 이어지며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올해 1학기에만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배치..

간호조무사에게 피부에 침습적으로 주사하는 미용시술을 맡긴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시술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17일 의사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공개했다.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보건부’를 독립 신설하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개혁신당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공식 제출했다. 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중인 정부가 시설의 기능전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날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정심원’을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12일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특히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인 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약속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요 대선 공약으로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을 내걸었다.이 후보는 12일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며 자신이 구상한 정권 교체 뒤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이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