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제도 추진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달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부당청구 조사에 나선다.이번 조사에선 대상 의료기관에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0년간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핵심 역할을 했던 전자문서교환방식(EDI) 서비스를 종료하고 청구포털서비스로의 전면 전환을 본격화했다. 심평원은 올해 3월 말로 EDI 서비스를 공식 종료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요양기관 진료비..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의사제 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 정부가 ‘10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의무복무 기간 10년에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건당국이 대형병원들에 의료제품 사재기 금지를 요청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감안한 조치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9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병원협회와 ‘의료제품 안정공급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형훈..

정부 소관부처 실무자가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시 의사 형사책임을 제한·면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표결로 통과한 뒤 다음날인 31일 본회의 처리 안건에 포함되지 않..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정부와 의료계가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비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기존 타 법률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구자근..

의료분쟁이 특정 사고나 일부 진료과를 넘어 일상 진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병원 중심이던 분쟁이 의원·병원 등 1·2차 의료기관까지 확대되고, 특정 진료과에 집중됐던 분쟁도 다양한 진료 영역으로 퍼지는 양상이다.1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에..

더불어민주당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의료 소모품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심화되자 원자재 우선 공급과 수가 인상 검토 등 대응에 나섰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수의료 소모품에 대한 원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필요하다면 가격 및 ..

인천 영종도 의료인프라 부족 문제가 6·3 지방선거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병원 설립 논의를 위한 TF 참여 의지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수장으로 의사 출신인 홍승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가 확정됐다. 이로써 심평원은 강중구 원장에 이어 연달아 의사 출신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이번 인선은 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을 설계한 핵심 인사가 직접 정책 실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격 도입하며 대국민 서비스와 내부 행정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건보공단은 생성형 AI 기반 고객상담 서비스인 \'나이스-콜(NHIS-CALL)\'과 임직원 업무 효율을 높이는 인공지능 업무비서 \'나이스-메이트(..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물질 코로나19 백신’ 제조번호 공개 거부 논란에 대해 보건당국이 백신 제조번호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분명히 했다.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해명이다.최근 김은혜 의원실(국민의힘)로부터 요청받은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 접종된 백신 1420만여 ..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신설되는 ‘관리급여’가 제외된다.또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중 경증질환이 제외됐다. 2·3인실 입원료도 대상에서 제외하되, 일부 질환에 대해선 유지토록 했다.보건복..

퇴원 3일 뒤 외래 진료에서 환자 상태 악화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병원과 의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영상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추가 검사를 통해 전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이원신)은 최근 병원과 의료진 손해배상 책임..

군의관 임관 규모가 1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군(軍) 의료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맞물리며 군 의료 체계 전반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관..

국회가 의대 교육시설 확충 예산을 증액하고, 정부가 국립대병원 인력과 수련 인프라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립대의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추진된다. 의대 교육과 임상실습이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두 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K-헬스미래추진단(단장 선경)은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유럽 공동 혁신 이니셔티브(Joint European Disruptive Initiative, 이하 JEDI)’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추진단은 보건복지부 한국형 아르파에이치(A..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에도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포함 2년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관리에 나선다. 우선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등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된다.또 현장의 수급 우려가 있는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의료폐기물통등에 대해 집중관리한다. 발굴된 관리 물품..

수년째 의료계가 요구해온 ‘자율징계권 이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 등 의료현안 관철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타당성을 인지하고 논의에 적극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사단체와 실무적인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