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이 오늘(30일) 본격 개시된다. 이른바 ‘밤샘 줄다리기’가 예고된 가운데 이미 큰 틀의 결과는 정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올해 협상은 의정 갈등 이후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

전국 12개 협력체계가 운영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지역 완결적 의료이용 체계를 수립한다. 특히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연차별 사전지원금 지급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보상금 차등 지급..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후보들이 보건의료 공약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방법과 보건부 독립 등 주요 공약에서 방향성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는 29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암 통합DB 구축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암 통합DB 구축 및 공동협의체 구성 등 연구 기반 마련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성과 체계적 확..

최근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가장 큰 영향권에 해당하는 의료 분야의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특히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적색등이 켜진 만큼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 건강보험 당국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브로퓸과 맥페란을 투약받은 장폐색 의심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유족이 병원에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물 투약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는 있다고 보면서도, 그로 인해 사망..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에 대해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은 필요성에 공감했다. 8명 이상은 해당 서비스 추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들도 원격협진이 건강관리 및 질환 치료에 도움이 ..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증을 위해 국제 규격(IEC 62366)에 상응하는 사용적합성평가 및 컨설팅이 지원된다.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사용적합성을 고려하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줄이고 사용 오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

의료계가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료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보건부 신설\'을 1순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다만, 대선 때마다 주요 아젠다로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력을 얻기 위해선 의료계가 국..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더 이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택할 그 어떤 명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 12일부터 공단병원 6개소(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에서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는 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이 환자단체와 만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6일 서울 마포구 소재 채그로에서 제25회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다. \'환자의 아픔을 듣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연구과제별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다학제적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단장 선경)은 오늘(27일) 오전 오송 C&V센터에서 ‘..

환산지수 수가협상에 나선 공급자 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수가밴드(추가 재정소요)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5개 공급자 단체 유형(병원, 의원, 한의, 약사, 치과)은 소통 간담회 직후 “올해는 마치 사전 조율이라도 한 듯 모두 밴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의원)는 26일 한국커뮤니티 보건의료협의회(상임대표 임종한) 및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기획위원회(위원장 손재홍)와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커뮤니티 보건의료협의회는 내년 시행 예정인 ..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원 중 환자 권익을 대변할 위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환자안전법\'..

데이터 활용 지원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실증 사업화 촉진 등 의료분야 인공지능(AI) 개발에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생성형AI 상용화 이후 의료 영역에서도 AI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김선민 의원실보건복지부가 5월말까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직 전공의 61%가 이미 병·의원에 취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은 의원급에 또 일반의로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국..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외래진료 120일 초과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5일 과다의료 이용 기준을 3배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제24호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에 따르면 연간 120회..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장이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보험정책국장으로 변경된다.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도 가능토록 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