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서 ‘PA’라고 불리며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애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

한국노바티스 CAR-T 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소포성 림프종으로의 급여 범위 확대에 실패,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3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의료기관들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기된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다시 시작된다.최대 16곳이 늘어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월 14일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7월 22일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9월 1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에게 의약품 투여 전 경로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감사 공개모집을 통해 신임 상임감사에 윤원일 씨가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윤원일 상임감사는 1984년 공단에 입사해 16년간 근무한 이후 세종투자개발 부사장,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감사 및 대표이사 등 다양한 감사업무 및 기관운영 분야를 두..

한국도 의사 편재지수에 기반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계단식 수가, 경력 인센티브를 결합한 복합적 인력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복합적 인력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지방에는 왜 ..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량 중심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의료 질과 가치를 보상하는 다변화된 지불제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번 로드맵은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의료비 급증이라는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양(Volume)’..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나서면서 각종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지원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높지 않은 모습이다. 고된 업무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일상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명제에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前 질병관리청장)과 이물질 포함 코로나19 백신 접종 논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힘이 정은경 장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이후 현 정부와 정은경 장관 거취에 대한 압박을 ..

정부가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 과다 판매 행위를 금지했다.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14일 0시를 기점으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고시 발령에..

올해 하반기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정부가 ‘사후관리제도’ 정비에 나선다.수시 운영에 따른 사회‧행정적 비용 부담이 지적됐던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은 약가 조정 시기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의 이른바 \'회전문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인사혁신처를 향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즉각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이어져 온 보건복지부 관료들..

유튜브 국회방송 채널 영상 갈무리.전남의대 신설과 관련해 동·서부권 분리 배치 필요성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지역 수요와 통합 논의를 종합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2대 홍승권 원장 취임식이 오늘(13일) 오후 심평원 원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이 날 취임식에서 홍승권 신임 원장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이끌어 온 심평원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해 큰 영광”이라며 “최근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병의원 및 치과병원, 한의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3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

병역판정 전담의사 임용시 임기제 유형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도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법제처는 최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임용시 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임기제공무원 종류를 특정해 임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민원인 ..

의료취약지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데 이어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예외\'를 인정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 취지를 벗어난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

일본 의료시스템인 \'분권형 거버넌스\'와 \'재정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료계 제언이 나왔다. 지난 2024년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계기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데 ..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시니어의사는 2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2명 늘렸다. 기존보다 198억원 증액된 326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다.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