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국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적 기틀 마련을 위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단법인 설립이 올해 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정책 미래 설계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공..

사진제공 연합뉴스MRI(자기공명영상)를 설치한 의료기관 내 인력기준 완화를 두고 의료현장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정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워지고, 원격 판독 시스템 발전을 완화 근거로 제시했지만 관련 학회 등에선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진단 난민이 발생..

작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2만7761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과반을 넘어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등록장애인 262만77..

사진제공 연합뉴스.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법체계 내 명확한 해석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도입으로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 ..

병원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을 받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제출한 수술·처방 기록과 전자서명 등 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관련 자료가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달 27일 원고 A씨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을 상..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법안이 유관단체 반대가 만만치 않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품목 수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의 시행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

22대 국회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내놓고 있고, 의료계는 찬성, 환자단체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유관단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주요 의약계 단체들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 소통 강화에 나섰다. 홍승권 원장은 17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차례로 방문하며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부산시가 급성 약물중독 환자를 별도로 분류해 이송하는 체계를 도입하면서 특정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응급 이송방식 변화에 나섰다.부산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급성약물중독 투 트랙 순차진료체계(TTTS)’를 운영한 결과, 총 325명의 환자가 해당 체계를 통..

대한의학회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객관적인 수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제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학회 내 필수의료 정책위원회는 수련병원 실태조사 정례화와 이를 모니터링할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입법..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119 구급대가 현장 도착 후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60분을 넘기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분 초과 사례는 2년새 2.5배 증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과 대구·경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정재욱 전(前)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장을 임명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4월 20일자로 정 신임 이사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신임 정재욱 총무상임이사는 1..

K-헬스미래추진단(단장 선 경)은 오는 4월 20일~23일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제안자의 날’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정답을 찾기보다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한국형 ARPA-H 철학을 반영해 보건의료 분야 도전적 문제를 공개하..

응급실 전원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된 4세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복되는 유사 사례 속에서 응급환자 수용 기준과 전원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15일 법조계와..

정부가 전국 3만여개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종신보험 가입실태를 파악, 보험모집 관련 부당 영업행위에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일부 요양시설이 보험대리점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대표자 등 개인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8년 연속 수상했다. ‘2026 국가산업대상’은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객지향적인 CS 경영 활동을 통한 성과 사례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실천한..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치료’와,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5월 26일까지 입법예..

내시경 시술 이후 반복된 통증과 검사 이상에도 복막염을 제때 의심하지 못한 점을 두고 법원이 의료진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정우)은 지난해 11월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 이후 환자 A씨가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B병원과 의료진 손해배상..

의료현장에서 ‘PA’라고 불리며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애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