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전면 허용한다. 또 간호‧간병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오는 27일부터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이 평균 2% 인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

은행엽엑스와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 등 3개 성분이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이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재평가 대상 성분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리창을 파손한 행위가 응급의료 방해와 업무방해로 모두 인정됐다. 법원은 설비 훼손이 이후 응급의료행위에도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조영민)은 지난 2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설을..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해 인력 확대를 통한 현지조사를 늘리고, 적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아울러 자율시정제와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도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법원의 엄격한 판례 도입으로 의료법인 명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사현장에서는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개설 자격 위반이라는 형식적 요건에만 매몰될 게..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최근 전북 전주와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긴박한 응급환자 이송 상황에서 전국 단위 소방헬기 통합출동 체계를 가동, 응급의료 체계(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고 생명을 지켜냈다고 23일 밝혔다.우선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 18분경 전북 전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 사업 부문 목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해당 성과가 단순한 서비스 만족도를 넘어 공단의 공공서비스 혁신의 결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

오는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관리급여가 시행된다. 의료계 관심이 큰 도수치료 가격은 4만원대로 묶이며, 주 2회 연간 최대 15회 수준으로 제한된다.\"도수치료, 임상 근거 확립되면 합리적 수준에서 가격 조정 가능\" 시사개원가 반대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확정하고 이를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하는 정산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정산은 가입자가 실제 받은 보수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예방접종 전(全)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

광주‧전라지역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가진 ‘강원지역’ 환자 이송시스템 마련에 나선다.광역상황실 지원으로 이송과 전원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체계와 함께 구급활동과 의료기관 진료 데이터를 연계해 응급의..

일명 ‘병원장 특수관계 간납사 금지법’이 내년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공론의 장(場)이 마련된다.법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간납업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들이 제시될 전망이다.더불..

국내 유방암 치료제 급여 항목이 제한돼 있는 탓에 유방암 조기 환자 재발 치료가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방암 여성 환자 30만 시대, 재발 관리 현황과 과제\'..

수술 중 나타난 이상 징후에도 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판단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천공 발생 자체보다 당시 상황에서 이를 의심하고 확인했는지에 판단 무게를 뒀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자궁근종 절제술 이후 복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

중동전쟁 등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 정부가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 수입시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 4월과 10월 연 2회, 6개월마다 환율변동에..

\"환자의 절박한 현실적 처지와 편의는 외면한 채 오직 의사의 물리적인 \'지도\'라는 규제만 고집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이 본인 건강관리를 위해 집에서 필수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정당한 권리마저 제도적으로 침해하며 가로막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상시 간호와 간병,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서비스가 제공기관이 확대된다.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고 심리적‧신체적 소진에 따른 환자 가족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지만 현재 일선 의료기..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 과정에서 명의자보다 실제 운영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수 책임을 형식적 개설자가 아닌 실질적 운영 구조에 따라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금년 말 시행 예정인 ‘마약류 의약품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과 손을 잡는다. 이는 단순한 제도 시행을 넘어 의료현장 기술적 장벽을 허물고 마약류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