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7일 2026년도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8월 주무부처 이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포함된 국립대병원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논란이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전..

의료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의 핵심 데이터로 꼽히는 환자 진료기록을 두고 정작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AI가 진료기록을 학습·분석해 새로운 의료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활용을 둘러싼 환자..

2026년 1월~6월 진료과별 응급실 메시지 현황 / 소병훈 의원실 올 상반기 응급실 진료가 막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과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 제약은 4000건 이상이었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

국립대병원 간에도 수도권과 지방 연구 인프라 및 인력 등 연구역량 격차가 심각했다.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SCIE 논문 실적 2만8000여 건 중 절반을 서울대병원 홀로 수행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

보건당국이 사무장 병‧의원에 이어 불법 약사면허 대여 의혹이 제기되는 대규모 창고형 약국을 상대로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앞서 의료비 불법 페이백으로 환자를 유인한 병·의원 집중 조사를 넘어 외부 자본이 개입돼 개설된 것으로 의심되는 면대 의혹 창고형 약국도 행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0대 신임 상임감사에 이수연 전(前)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취임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10월 2일 신임 상임감사로 이수연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2028년 10월 1일까지..

왼쪽부터 이소영 보험수가상임이사, 박기준 기획이사, 김애련 심사평가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석이던 보험수가상임이사를 임명하면서 홍승권 원장 취임 후 주요 이사진 구성을 마쳤다.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 절차를 거쳐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에 글로벌제약사를 넘어 국내사까지 신청이 몰리면서 시범사업 개시가 늦어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달 중 대상 약제를 선정,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해당 시범사업에선 신약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규정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의료진 현장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지만 결국 공포 및 시행만..

한국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와 에베레스트메디신코리아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벨시피티정(성분명 에트라시모드)이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1일 2026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국내 극희귀질환 환자 수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극희귀질환은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우리나라 유병인구 200명 이하) 별도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이다. 아울러 전체 극희귀질환 중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단 ..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 방식이 건강보험 가입 임산부와 달라 실질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병·의원, 약국 이용 시마다 수급자임을 별도 밝힐 필요가 없으며..

응급환자를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하고,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정부 권고안이 나왔다.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는 1일 제10차 회의에서 ‘응급의료 적기(適期) 이송 및 치료를 위한 대정부 권고..

돌봄 취약지역인 섬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치매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이 이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주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장기요양 ..

지난 2022년 7월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 제때 의료기관 이용과 경제적 불안감 감소 등 긍정 효과가 확인됐다. 정부는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 오후 2시 202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분만 청구 실적이 급감하거나 0건으로 집계된 지역이 확인됐다. 분만 인프라 공백이 비수도권을 넘어 수도권으로 번지면서 산모들의 원정 출산 부담과 응급상황 대응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

오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 개시가 예정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의료원 인근으로 최종 결정됐다.동시에 남원의료원은 국가 운영 병원으로 전환,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심·뇌혈관질환·치매 등 기능 특화를 통해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한 병원 2개소를 비롯해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 등 58개 요양기관이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가 한국다이이찌산쿄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반플리타정과 한독의 민쥬비주(소포성 림프종),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반면 한국얀센의 CAR-T 치료제 카빅티주와 민쥬비주의 미만성 거..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이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분절적으로 여러 의원에서 관리받는 부분이 전체 의료이용체계에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이번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지역의료정책과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