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PA)이라고 불리던 간호사들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최근 잇달아 2건 대표발의했다.&n..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 안전한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진료 시점에 환자의 과거 의료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간호사 배치기준을 의료기관 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도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100점(만점)을 받아 전체 공공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 18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 달성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4..

경찰이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보건당국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서 유통 질서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될 전망이다.경찰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

상급종합병원 25곳을 포함한 357곳 의료기관의 주사기, 수액세트, 카테터 등 의료제품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많거나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의약품 ‘표시가격’과 실제 ‘환급 및 계약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약가 유연계약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현상을 해소하고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혁신신약 수출을 돕는다는 취지다.보건복지..

구강 처치 과정에서 사용된 거즈가 제거되지 않은 채 기도를 막아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의료진의 진료 판단과 응급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면서도, 병원 내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26년 통합돌봄 본사업의 성공적인 전환과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서비스의 표준 운영 모델 정립에 나선다. 최근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실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운영현황 분석 및 표준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이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반면 공공기관 중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100% 국가 재원으로 보상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전격 개방한다. 심평원은 2026년 4월부터 재정경제부 주관 ‘국가 K-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기술 실증 지원에 나선다.국가 K-테..

고질적인 의료계 문제로 지적돼 온 기존 \'행위별수가제\' 외 대안적 지불제도가 법으로 보장되는 길이 열렸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여도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 조국..

올해 새로 임관한 군의관이 작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제56기 의무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의무장교(군의관) 총 304명이 임관했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234명, 해군 38명, 공군 32명..

K-헬스미래추진단(추진단장 선 경)은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BIO KOREA 2026’에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중간성과를 처음 공개한다.이번 전시는 2024년 추진단 출범 이후 2년 간 추진된 한국형 ARPA-H 사업 ..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계 공공기관들의 성적이 기관별 경영 혁신 노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학교병원들의 서비스 질 향상이 두드러진 반면, 보건의료 핵심 준정부..

산부인과 시술 이후 환자 체내에 의료용 거즈가 남아 있다가 뒤늦게 배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담당 의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술 과정에서 거즈가 남겨진 사실은 확인됐지만,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입..

공중보건의사 감소를 계기로 보건당국이 공보의 배치 효율화 및 의사인력 확보, 지역보건의료기관 개편, 비대면 등 진료기능 보완에 나선다.특히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의 인건비 인상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다. 보건소 인력이 비대면진료를 안내·보조하는 방안을 마련..

의료계와 환자 각계 모두 우려를 제기했던 의료사고 형사 기소 제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를 명시한 \'국립..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전면 허용한다. 또 간호‧간병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