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오후 경상북도 의성군에 소재한 의성군공립요양병원과 의성요양병원을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침수 및 산사태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점..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16일 공식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사회1분과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정책의 국정과제화 과정에서 강 의원 역할이 주목된다.특히 강 의원이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비공개 면담에 참석하는 등 접점을 넓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미국·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소송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지난달 항소심 최종변론을 마치고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해외판결 경향도 국내 소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오는 16일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이 필수·지역·공공의료 과제 포함 의지를 굳히고 있다.당면한 과제인 의료대란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시민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참여형 의료개..

미래 신종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시 신속한 국산 백신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설립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해당 센터 착공 기념행사를 12일 경북 안동 바이오 일반산업단지(백신산업 클러스터)에서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을 소아·청소년, 고령환자, 취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재진 위주로 제도를 설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다만 처방약 전달 방식인 ‘약 배송’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약 배송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국내 로펌 중 대륙아주가 유일하게 ..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 류모씨가 1심..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이중특이성 항체 치료제 신약 엡킨리주가 급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간암치료제 렌비마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반면 한국얀센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는 급여 기준 획득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25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즉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현재 정부 실무부서에선 내년도 이후 의대정원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원점에서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법학계에서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라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아직 관련 사안에 대한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과거 더불어민주당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저출생·지원자 급감에 더해 코로나19·의정갈등 등을 거치며 더욱 어려워지는 소아청소년 의료 구제를 위해 통합적인 법(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아청소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관련 국내법이 모두 분절돼 있는 실정을 개..

의료사고를 형사처벌 중심이 아닌 시스템 개선과 환자안전 강화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희경 전(前)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등 의대 교수들과 환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6월부터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이용 제약과 신용 위기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권정부의 문을 열겠다\"며 주요 공직 인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인사 교체 여부에도 국민의 선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지 ..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전형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공공의대보다 지역의사가 더 실용적”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전형은 기존 의과대학 인프라를..

왼쪽부터 박용열 인천시연합회장,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대한노인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지지 뜻을 밝혔다.이번 선언은 공단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노인회가 공감대 형성을..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운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초 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선정된 덕분이다. 의사단체에서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10일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