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양급여 적정성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주요 표적항암제들 희비가 갈렸다. 이번 심의에서 한국릴리 \'레테브모\'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반면, 한국얀센 \'리브리반트\'는 다시..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제도 정비에 나선다.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

지방병무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재석 161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대안은 강선영·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장암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5월 7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자율형 분석심사는 제한된 기준을 적용하는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심사 방식으로, 진료비 심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TF(단장 이수진 국회의원)\'가 첫 출범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TF는 최근 대구, 청주 등 지역에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응급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태아가 ..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의료제품 수급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사기·투약병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을 공식 확인하고 플라스틱 원료 우선 공급과 재고 공개 확대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의원·약국 중심의 수급 불안은 다소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의정사태라는 긴 터널을 지났지만 중동전쟁 등 새로운 어려움들이 마주한 각 직역단체들은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을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약단체들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신종오 부장판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에 대해 언급했다.특히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바빠서 얘기하지 못했는데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별도로 한번..

정부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단일 인증체계로 개편한다. 제품 인증과 사용 인증으로 나뉘어 있던 구조를 통합해 심사 절차를 단순화하고,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에 대한 응급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당내 기구를 발족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산모·신생아 응급 진료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

신생아 뇌성마비로 인한 거액의 배상 판결로 의료진 부담이 가중되고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 분만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도 제기됐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서미화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한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

분만 중 태아 상태 변화가 반복된 끝에 출생 직후 이상이 확인됐지만 병원 측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의료진 대응이 표준 진료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 중환자실 실태를 파악하고, 응급실처럼 운영체계 및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전국에 있는 중환자실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다. 코로나19 당시에도 각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 수용 가능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정보 제공 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했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 항목과 비용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정보 포털’을 이용자 중심으로 ..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29주 임산부가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모자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특히 정부는 중증-권역-지역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 한다. 특히 6월부터는 산모‧신생아 전원 및 이..

오는 2032년까지 1조1628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의 공백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PM은 과제 기획부터 선정 평가 성과관리 등 연구 과정은 물론 연구 프로그램 예산 분배, 연구 성과 활용을..

사진출처 연합뉴스2020년 이후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2억여 회분 중 약 3분의 1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게 주된 폐기 사유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주사기 재고현황 점검에 나선다. 과다 구매 사례가 확인될 경우 행정지도를 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이후 주사기를 과다하게 구입한 정..

과잉진료 원인으로 지목됐던 비급여 의료비 보장은 축소하고 필수·중증의료 중심으로 보장을 재편한 5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5월 6일 출시된다.‘덜 내고 덜 받는’ 상품으로 1·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하는 등 유인책을 더..

앞으로 비대면 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다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오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비대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