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혈액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꼭 필요한 만큼의 수혈만 실시토록 수혈적정성 평가 항목 확대 및 적정수혈과 의료기관 의료질평가 연계를 추진한다.특히 2개 수술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혈 적정성 평가를 다른 수술에도 확대 시행한다. 지원금 산정을 위한 ..

이달 시행 예정이던 GC녹십자의료재단의 1개월 인증취소 행정처분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GC녹십자의료재단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덕분이다.보건당국은 인증취소 처분의 타당성을 법원에 잘 전달하는 동시에 현재 고시로 규정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 유..

이재명 대통령이 정신보건 분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즉각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살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정신..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협의체가 이르면 이달 말 구성된다. 협의체는 의료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행한 수술이나 시술 자체보다 이후 대응이 책임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합병증 발생이나 초기 처치 과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영역으로 보면서도, 사법부가 이후 나타나는 이상 신호에 대한 대응 여부는 ..

소년원 내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첫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신과 전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전국 소년원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법무부는 안양·대전소년원에 ..

시민패널로 선정된 300명의 일반 국민들은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정책 방향 설정에 나선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오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 모집에 들어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의료현장 보호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진은 고액 배상 공포 없이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도 적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정 장관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중증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침례병원 정상화 및 공공병원화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백 의원은 이날 시위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더 이상 ..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보험자와 공급자 간 협상이 시작됐다. 각 단체는 산적한 대내외적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수가협상단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전망과 대규모 필수의료 지원 사업..

제약사들이 직접 영업을 축소하고 외부에 판촉을 위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본격 착수했다. CSO 위탁과 관련한 교육 이수 현황, 수수료율, 소재지, 종사 인력, 위탁·재위탁 현황 ..

대법원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펜타닐 패치를 진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량 처방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를 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어긋나는 경우까지 ..

중동발 공급망 불안과 고유가 상황 속에서 의료용품 유통 질서 단속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용품 수입업체를 상대로 관세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 단속과 경찰 수사, 이재명 대통령의 엄벌 지시까지 이어지면서 공급망 교란 행위에..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지출 구조를 정비하고 건강보험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엽엑스 등 3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방안’의 후속 ..

[단독]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응급의학과도 포함될 전망이다.응급의료 최전선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투하는 응급의학과 의료진 역시 늘 의료분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병원계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순천향대천안병원과 두정이진병원을 방문해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입원 환자·보호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중증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경증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항생제 내성 대응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국가 감시체계와 의료기관 항생제 관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다부문 대응체계와 의료기관 항생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질병관리청은 임승관 청장이 8일 전남대병..

중증 및 희귀질환치료제 가치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고 환자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가 본격화된다.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단일 약가..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가 서구 우리아동병원을 제4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개소식을 열었다.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면서 지역 중심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달빛어린이병원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을 보관,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는 앞서 의료계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사안이지만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