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선다. 2027년까지 의료현장 도입이 목표다.보건복지부는 5일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공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우선 정부..

시술 횟수를 늘리거나 투여하지도 않은 약물을 허위 산정하는 등의 의료기관 거짓 청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4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실제 투약하지 않은 주사제를 청구하거나, 환자에게 시행하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 연구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진료 역량 연구에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한 기관당 적자 규모는 최대 100억원 이상이나 2020년 기준 10..

정부가 올해 중증‧희귀 질환 신약,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 단축 등 신약 접근성 강화에 주력한다. 또 허가와 평가, 협상을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한다.4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따르면 신약 건강보험 적용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활 밀접 질환에 대한 질(質) 관리 차원에서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심평원은 4일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심평원은 \"효율적인 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2022년 6월 적정성 평가의 법..

최근 법봉 향배에 따라 의료계 전체가 휘청되는 상황이 잇따라 연출되는 양상이다. 법원이 의료계 주요 이슈 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자리잡으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최근 굵직한 의료현안 최종 결정권이 법원에 주..

요양병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유예됐던 감염예방관리료 의무 규정이 올해부터 추가 시행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요양병원의 경우 2020년부터 적용 중인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총 1846건의 의료제품을 허가했다. 의료기기가 1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694건, 의약외품 36건 순이었다.또한 작년 12월 마지막주에만 의료제품 총 43개 품목이 허가받았다. 의약품 15개, 의료기기 28개가 신규..

2023년 1월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모두 3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14년 가까이 지속되는 모습이다.3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신포괄수가제’를 시작으로 총 37개..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600회 이상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의 대표원장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해당 간호조무사도 실형을 받았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에겐 집행유예가 내렸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원주시청에서 원주시 저소득 노인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1인용 전기매트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심평원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ESG 실천 활동 포인트를 활용하는 펀딩형 후원 방식을 통해 펀딩 목표인 400..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가 지난해 말 결국 일몰(日沒)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가 예견된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론이 다시금 제기됐다.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

계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 분위기는 무겁다. 문재인케어 기조 폐지가 구체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한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기관장 신년사 또한 \'난관..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항파킨슨제 등이 자살위해물질에 지정됐다. 이들 의약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유통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 ‘자살위해..

최근 미국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XBB.1.5 변이가 국내에 이미 유입됐고 중국에서도 경계 대상이 됐다.질병관리청은 2일 “XBB.1.5가 지난해 12월 8일 국내서 첫 확인됐다”며 “지금껏 국내 6건, 해외 유입 7건 등 총 13건이 확인됐다”고 밝..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에 3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오는 ..

경상 교통사고 환자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자동차보험법상 경상환자란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염좌 혹은 골절 없는 단순 타박..

보건의료분야 국가 연구개발관리 및 산업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미래성장 시드 발굴 ▲수출선도형 산업 도약 ▲신규 보건의료 R&D 기획에 전력한다.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신임원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중점 과제를 통한 ‘바이오·..

환자의 모발 이식 과정에서 산업용 접착제를 일부 사용한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징계가 부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부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의료계 반대로 장기간 벽에 부딪힌 의사 수 증원 대신 정부가 교육‧수련 강화, 보조인력 양성, 전문의료인력 확충 등에 나선다.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에 앞서 현 인력수급 범위 내 시행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올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