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가 수행하는 ‘약료’ 개념이 의사 진료권을 침범한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정부가 약사법에서 정하는 약사 업무범위 내에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직역 침범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 됐다. 하지만 약계 연구용역을 통한 ‘질병 치료와..

간병비 급여화 도입을 위해서는 최대 15만 명 가량의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에서 “요양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이 적절한 환자 모두를 간병서비스 급여 대상자로..

규제당국은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세 확산 등을 고려해 감기약 공급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국은 10일 \"최근 2주 지표를 보면 감기약 수급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며 \..

2021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공개한 \'건보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총 진료비는 약 111조1000억원으로 보험자 부담금 71조6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해를 국정과제 본격 추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안전혁신을 중점 추진한다.식약처는 지난 9일 규제혁신과 안전혁신을 핵심 목표로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선천녹내장을 비롯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해당 질환자 약..

건강검진 사후관리 차원의 설명의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대 22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방안 연구에서 \"건강검진 대표적 사후관리 제도인 고혈압·당뇨병 확진검사 검사율은 10% 미만인데, 개별적..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누리고, 건강수명 확대, 재난‧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날 발표에서 복지부는 ‘미래 도..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한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윤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다.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

정부가 올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 연계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선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과다 의료공급 유인을 제공한다는 판단에서다.관대한 실손보험 보장 및 급여‧비급여 혼합진료에 따라 이른바 ‘풍선효과’로 비급여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지출 증가를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정보공개는 그간 코로나 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요양병원’에 대해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한 환자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입원료 체감제 적용기준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입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정..

제약사 요구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협상할 수 있는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가 보다 엄격하게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고대 세종산학협력단이 추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는..

의료법을 위반해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될 방침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강기윤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정부가 감기약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통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감기약의 생산·공급량 증산, 사재기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유통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정부는 그간 아세트아미노펜 감기약에 대한 약가인상, 긴급생..

최근 의료계에 민감한 사안을 담은 법적 판결이 잇따라 발표되며 의료계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로 의사가 오명을 벗게됐다.응급실에 내원한 간농양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경피적 배액술 및 항생제 투여 치료를 진행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 역시 시급히 대비해야 할 현안으로 지목됐다.지역 쇠락과 의료 인프라 붕괴가 상호작용하며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방의 고갈된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노인 약물 복용 관리를 위해 ‘약물검토상담료’와 같은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인의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 관리 기준 마련 연구에서 “통합적·주기적 노인 약물관리 기전이 부재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사진제공 연합뉴스 과거 대리처방 지시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방전을 건넨 경기도청 소속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장(4급) 채용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경북도의사회(이하 의사회)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라’고 경산시에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이 배경에는 경산시가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 채용 공모에 단독 지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