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의 12대 중대의무 위반 시 교통사고로 치료받으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 제한에 해당해 치료에 든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의 교통법..

지방의료원장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장 교체 시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가 논란이 일자, 지자체장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통일하는 방안을 지방의료원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규정을 어긴 의사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근무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6월부터 진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이어 비대면 건강관리까지 도입이 검토된다.요양급여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 개선안과 장기요양 내 의료‧간호서비스와 연계한 비대면 건강관리 방안 마련이 목적이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

오는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개인 의료데이터(PHR)를 본인이 원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7월 가동된다.우선 860개 의료기관 참여가 목표다. 정부는 내년 상급종합..

사진출처 연합뉴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에는 거센 폭풍이 연이어 불어닥쳤다. 국내 최대 규모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 직원이 사망하고,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은 근무할 의사가 ..

최근 국민건강보험자료의 민간 제공 확대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찬반 여론을 듣고 사회적 분위기 감지 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보험자료 제공에 대한 반대 여론은 예상보다 더욱 거셌다. 건보공단은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5세 소아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망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21일 복지부는 서울시, 서울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항불안제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 통지,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조사 대상 항불안제 성분은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 이튿날까지 모아진 공급자단체의 공통된 의견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수가협상 판단기준이 돼선 안 된다”였다.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당시 일시적으로 오른 행위료가 수가 인상률(밴드)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한..

간호법 대안으로 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이 법에 맞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이를 통해 병원 밖 의료, 돌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위직의 솔선수범 및 행동강령 준수 제고를 위해 본부 부장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부에 근무 중인 부장 이상 고위직 간부직원 총 18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 갑질 근절방안 등을 포함..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현행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의사를 사칭한 \'가짜의사\'들이 세간에 알려지며 충격을 자아낸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인은 면허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은 해당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 및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조사’가 이달 말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조사를..

“비대면진료 자체가 한 축에 편의성, 또 다른 축에 안전성 문제가 상존한다. 그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18일 내달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의원에서 목 뒤쪽 부위 시침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서 법원이 \"한의사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4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희동)은 환자 A씨 등이 한의..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흑자분을 밴딩에 포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협상에 돌입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

연간 3000명 이상에 달하는 \'고독사\'와 관련해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20%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노인 위험군의 방문의료·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게 한 예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도 4차 환자경험평가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모바일웹조사\'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새롭게 시행되는 모바일웹조사는 기존의 무작위 전화 방식을 전면 대체한다. 18일 심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