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체검사와 CT·MRI 등 검사 분야 건강보험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천명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해 왔다.특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선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 자..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추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 2명이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외면된 채 현장 의료진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부산에서 운영되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일부 기간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응급실 대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50개 의료기관이 추가 참여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난 2023년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낸 의사 2명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보건복지부가 위례성심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를 검토한 결과 승인됐으며, 사전 승인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앞서 SH공사는 송파구 거여동 272 일원 4만4004㎡에 대형..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전문의 확충과 첨단장비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중증·필수의료 역량을 높이고 지역에서도 소위 빅5 병원을 포함한 수..

세부내용 발표가 늦어져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전담간호사(PA) 교육기준 마련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우선 오는 6월 25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 사업을 수행할 기관 및 단체를 공모한다고..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조정 자동개시\'에 대한 의료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의료진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박희승·한..

정부가 전체 전공의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국립대병원에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해 술기훈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5일 충남대병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필수의료 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15일 본관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한 제10대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원장의 임기는 2029년 6월 14일까지 3년이다. 임 신임 원장은 인하대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예방의학과 작업환경의학..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7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할 실(室)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15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 관련 협의를 마무리, 7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정윤하 부장판사)는 환자 A씨(사망..

세브란스병원에 대해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국가 국적의 ‘연수생’들이 장시간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보건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동 의료인 연수에 대..

응급환자 이송업체 허가단계부터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세한 이송업체들이 노후화된 장비를 방치하거나 응급구조사 등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벌어지는 응급이송 질적 저하를 막는다는 취지다.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12일 이같은 ..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 상시 간호와 간병,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

응급환자 일평균 사망자 수 감소와 미수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6월부터 대구·경북까지 확대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후 경북대병원을 방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

‘의료 중심 요양병원’ 지정 요건에 적정성 평가 3등급이 아닌 2등급 이내 제한 방침을 두고 의료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정 기준은 아직 검토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의료 중심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높고 간병 지원이 절실한 환자의 간병비 본..

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등재 약제의 성과 평가를 위한 실제 근거(Real-World Evidence, RWE) 생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최근 고가 신약 및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가 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