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이어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약국도 공무원의 특별단속 대상, 이른바 \'특사경 제도\'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

정부가 올해 하반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화 의견수렴은 오는 7월 4일 행정안전부가 맨 먼저 개최하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1000억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응급실 운영 기관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다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응급의료기관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이 의료법인 출연과 국·공립대 전환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의료법인을 추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대한전공의협의회 주병욱 부·울·경 지역협의회장, 의료혁신위원회 정기현 위원장 정부가 \"의정갈등을 겪으며 정부, 의료계, 국민 간 소통과 이해, 신뢰가 수반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느꼈다\"며 신뢰를 ..

AI 이미지 생성.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허덕이던 소아·모자 필수의료 현장에 \'가치 기반 보상\'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의 2막이 올랐다.단순히 발생한 손실을 사후에 메워주는 1차원적 지원을 넘어, 병원 전체 재무 흐름을 들여다보고 철저히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수가 및 급여기준 세부 사항 관련 고시가 일부 개정된다.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 이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 본..

AI 이미지 생성.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계는 물론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심폐소생술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229건 중 ..

인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의료 폐기물’로 확인된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처리 과정에서 착각해 잘못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단 수술 등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오늘(19일) 오전 중간..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 발생 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사설구급차 ..

그간 폐기되던 인체유래 지방을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재석 251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11인 ..

정부가 1996년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 30년을 맞아 지역보건의료기관 거점‧집중화를 포함한 최적의 개편 방안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8일 서울 크레스트72에서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및 제9기 중장..

병원선(Hospital Shi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 ..

양악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병원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추가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합의가 이후 확인된 손해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박찬석)은 지난달..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내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필수진료과에서 연간 4517억원 규모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진찰료 인상과 심층진찰료 확대 등이 보상안으로 제시됐지만, 이들 진료과의 적자 구조를 ..

과잉 우려로 관리급여 지정 대상에 오른 체외충격파에 대해 의료계에서 자율시정을 위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가이드라인에서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장되며, 횟수 초과시에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된다. 적응증은 ..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100병상 이상 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 및 재활병원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이 마련됐다.표준지침에선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 및 근로자파견계약 방식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진전이 없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